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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취약한 상황으로 절반 가까이가 '검찰과 경찰 수사 또는 재판 받을 때'를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에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4%로 다소 낮았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는 장애인(2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는 빈곤층(29.6%)을 가장 많이 꼽았고,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취약한 상황으로는 28.9%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를 꼽았다. '재판받을 때'(16.7%)와 합하면 사법 절차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5.6%에 이른다.
이외에도 '구직·취업할 때'(28.6%)나 '공무원과 업무처리할 때'(9.2%), '병원 진료받을 때'(6.6%)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기 취약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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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가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본인의 인권은 대체로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서 71.3%가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28.7%였다.
다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본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는 23%인 반면 50대~60대 이상은 각각 34%, 31%였다.
응답자의 학력이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가구 월소득 600~1000만원인 경우 75% 이상이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지만,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선됐다는 응답은 60%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대학원 이상 학력의 77%가 국내 인권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지만, 중졸 이하는 57%, 고졸 이하는 59%만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 주관, 통계청이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만 307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