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대남삐라(대남전단)를 살포하면 4.27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남북 모두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삐라 문제는 남북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상황"이라며, "남북 간 상호비방 금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7.4 공동선언과 4.27판문점 선언 등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남북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다시 군대를 진출시키려한다는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들 지역도 후보지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북한의 행동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총참모부가 이런 조치의 즉각적인 실행이 아니라 의견 접수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 등 단계적 절차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내부 의사결정을 단계별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봐야한다"며,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면 통상적으로 의사결정 결과를 발표하지 의사결정 단계마다 발표하지는 않는 만큼 이례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이날 독자감상글을 통해 "남녘의 역대 대통령들도 막나갔지만 특히 문재인이 굴러온 평화 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라는 댓글을 노출시켜 문 대통령을 조롱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경기도의 주민이 올렸다고는 하지만 확인이 불가능하고, 선전매체임을 감안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관련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밝힌 것처럼 대남사업 총괄 제1부부장으로 알고 있고. 공식적인 직책과 김여정의 위상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좀 더 시간 갖고 분석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날 서호 통일부 차관이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강화도 석모도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인천 강화군 석모도를 찾아 최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서 차관은 이날 오전 강화경찰서·삼산파출소·해경강화파출소를 방문, 경찰과 해경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뒤, 삼산면 항포 포구 등 일부 단체들이 페트병을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주요 지점을 찾아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