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과거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거나 자문해온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에선 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고, 정 수석부의장은 "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좀더 속도감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정인 "北, 실존적 위협 느껴…전술적으로 더 많은 것 얻으려는 것 아냐"
문 특보는 최근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의 원인으로 "북측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전술적, 협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단 문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통제 못하는 상황이면 북에선 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
또 우선적인 대응책으로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주문했다.
문 특보는 "합법적 법을 정부가 추진하는데 시민단체가 그걸 저해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 있다"며 "집권 여당이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남·북·미 삼각관계 선순환 가능성을 비판한 것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177석인데 뭐가 녹록치 않나…정부가 꾸물대면 국회가 움직여달라"정 전 장관도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이 이어질 거라며 전단 살포 금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경제나 후계 작업이 겹치는 상황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일종의 리더십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남쪽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불편한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낙연 전 총리가 춘하추동이라는 제 표현을 인용하시던데, 겨울이 길 것 같다"고 진단했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이낙연 전 총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 전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관계에는 춘하추동이 있다고 했다. 아쉬운 것은 늘 봄은 짧게 느껴지고 겨울은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가오는 6·25를 맞아 탈북단체들의 또다른 전단 살포 가능성을 내다보며 " (북한이) 그에 기해서 그야말로 연락사무소를 무참하게 쓸어내기 전에 (정부·여당이) 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좀더 속도감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177석 갖고 있는 판에 뭐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냐"며 "보수야당은 항상 시비 걸 준비만 하고 있다.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전에 금지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느리다"라며 "차라리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는 게 화끈하다. 정부가 꾸물대면 국회가 움직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로 예정된 원 구성을 마무리해 민주당에서 전단살포 금지법에 힘을 실어주라는 것.
앞서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북한 전문가의 공통된 주문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에 화답하듯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축사에서 연거푸 "대북 전단을 비롯한 소모전에 종지부를 찍겠다.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