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생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교육부 및 대학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며 요구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첫 사례다.
15일 건국대와 건국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최근 등록금 일부 반환 방침을 확정하고, 반환 비율과 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등심위는 학교와 학생 측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구다.
등심위는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재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금 중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학기가 졸업(마지막) 학기인 경우, 등록금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학교 측은 장학예산을 환불 재원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총학생회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함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는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2천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환불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