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코로나 각 국가별 대응 방향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 임상훈>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염병이 돌 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대응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하나는 방역 또 하나는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방역을 하자면 격리, 그다음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게 되고요. 반대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상화를 꿰하면 방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이 지금까지 바로 집단적 격리 있었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집단격리가 지금 세 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국가 경제도 위험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브라질, 유럽 같은 여러 나라들이 방역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좀 더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격리를 조금 풀고 가게 문도 열어라.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바이러스 상황이 확산이 아직 방역당국의 통제권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사회를 개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2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구촌에 확산되고 있는 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활동을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들이 상당수가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임상훈> 미국, 영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요. 실제 현재 이 나라들이 코로나19 가장 피해가 큰 나라들. 1, 2, 3위입니다. 러시아까지 4위거든요. 이렇게 방역과 경제 정상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건데. 전 세계에서 방역과 정상적 사회운영을 통한 경기침체를 최대한 막은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그래서 한국형 모델이 미래의 전염병 대응 모델이라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 스페인의 한 언론에서 스페인이 한국처럼 되기 위해서는 플랜A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기고문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스페인도 피해가 아주 큰 나라잖아요.
◆ 임상훈> 컸죠.
◇ 정관용> 플랜A가 뭐예요, 그러니까?
◆ 임상훈> 우선 스페인이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나라는 맞는데 최근 추이를 보면 신규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신규 확진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유독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오늘 날짜로 해서 그래도 누적 확진자 수가 영국이 스페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나라가 됐고 그래서 영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 정상화가 과연 적절한 정책일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반면에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신규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격리를 풀어도 될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플랜A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 정관용> 그러니까 플랜A가 뭐냐고요.
◆ 임상훈> 유럽에서 코로나 대응 모델로 플랜A, 플랜B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플랜A라는 것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 전염병 감염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진단검사를 하고 치료 그리고 나서 감염자와의 접촉을 추적을 해서 이제 자가격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체계를 말합니다.
◇ 정관용> 한국형이네요.
◆ 임상훈> 그렇죠. 한국처럼 공격적인 항바이러스 전쟁을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 방식이라는 거죠. 반면에 플랜B라는 것은 플랜A를 가동하기 위한 진단키트 확보라든가 그리고 방역 인력, 장비, 첨단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이 감염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집에 가둬놓는 거. 대규모 검사가 아닌 대규모 격리를 취하는 거. 이걸 플랜B라고 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플랜B로 오히려 제대로 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 경우도 그러니까 플랜B를 통한 항바이러스 대응을 해 왔던 셈인데. 지난 5일 자 스페인의 무르세 지방의 일간지인데 거기서 가장 발행 수부가 많은 일간지입니다. 라베르닷이라고 하는 신문의 카스티야라만차대학의 호수 메조 교수의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이 메조 교수는 이제 스페인도 플랜B를 거쳐서 정상화로 가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팬데믹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한국처럼 플랜A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니까 진단, 추적, 자가격리 체제를 체계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진단, 추적, 자가격리 또 게다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이게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이 플랜A 다시 말해서 공격적인 바이러스 조사를 통해서 역추적 그다음에 해당자들이 자가격리 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건데. 메조 교수에 따르면 스페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플랜A를 해낼 능력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플랜B를 채택해 왔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임상훈> 그나마 이 플랜B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했던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인데. 그래서 이 나라들은 얼마 안 가서 이제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뉴질랜드는 종식 선언을 한다.
◆ 임상훈> 최근에 그랬죠. 한국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4~5명 수준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신속한 플랜B를 적용을 하면서 플랜A를 적용한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 반면에 이 플랜B마저도 늦게 적용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500명 이상 발생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다.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로 가기 위한 조치들이 조금씩 시행되는 건데.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에서 상황을 통제권 안으로 넣지 못하는 나라들이 미국, 브라질,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에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국가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트라는 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도자가 전문가 말을 듣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혼란을 더 키운 그런 경우들인데 실제로도 지금 미국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감염과 더불어서 국론분열 양상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지오 교수는 그래서 플랜B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스페인도 빨리 플랜A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플랜A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 임상훈> 그렇게 하면 한국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제 스페인도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8월 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100만 명당 일일 사망자 1명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9월 정도에는 지금의 한국, 현재의 한국 수준과 같은 그런 수준의 감염자 수가 발생한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만큼 충분한 진단키트랑 첨단 추적시스템이 있기는 있대요, 스페인에.
◆ 임상훈>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기고문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자발적 자가격리에 동참하는 시민 의식,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 임상훈>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데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 정관용> 또 다른 소식 볼까요.
◆ 임상훈> 조금 전에 문정인 외교특보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프랑스의 르몽드신문, 르피가로신문입니다. 신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국 이런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 정관용>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 임상훈> 9일 자의 베이징 주재 특파원의 기사였는데요. 이 신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 인도까지 초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확대정상회의를 수락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청와대가 미국이 제안한 이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G7회의를 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참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혔어요. 정식회원국 되는 거라고 우리는 여긴다. 이러면서 참석하겠다 이랬어요.
◆ 임상훈> 그렇죠. 하지만 위험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이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은 강대국들의 테이블에 설 자리를 요구를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미중 간의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나라. 두 초강대국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전략적 야심을 키우는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르피가로신문은 한국이 잘하고 있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중미, 미중 그 싸움의 둘 다 우호적 관계로 우리의 전략적 야심을 키운다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역시 아까도 거론됐던 미군의 해외주둔군 감축 관련된 이슈. 여기에 대한 외신 보도는 없어요?
◆ 임상훈> 최근 미국의 독일 주군 축소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내셔럴인터레스트지라고 하는 전문지가 있는데 드페트리스, 미국 디펜스프라이오티스 선임연구원이거든요.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국 병력 재배치가 한국, 그러니까 2만 8500명의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 유사한 재배치 예고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전제를 하면서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임상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독일인데 국내 총생산의 2%도 국방비에 지출하지 않는 독일과 달리 여러 해 동안 무기도 구입해 줬고 향후 5개년 동안 군 현대화에 2390억 달러를 투자를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과 비교를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시도는 미국 의회, 국방부 등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미국 내에서 반대한다?
◆ 임상훈> 그리고 사실 독일 주군 미군 감축설. 여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외신들이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또 다른 소식 하나 짚어볼까요.
◆ 임상훈>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를 포함해서 많은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 최근 미국에서 흑인차별에 대한 반대하는 시위들.
◇ 정관용> 계속 이어지죠?
(사진='디 애틀랜틱' 홈페이지 캡처)
◆ 임상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권운동에 반대하는 또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백인도 소중하다. 이런 말장난을 한다든가 그리고 #MAGA 즉 ‘다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는 뜻의 해시태그, 또 ‘백인의 생명이 소중하다’ 등 인종차별적 해시태그 를 계속 올리면서 그런 흑인 인권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K-POP팬들, K-POP팬들을 보통 K-POP팬들이라고 하면 외신들이 광팬이라고 흔히들 인식을 하거든요. 이들이 이런 반인권적인 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 정관용> 조직적으로 방해.
◆ 임상훈>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올림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계속 뭔가 올라오면 가려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반인권적인 이런 운동들을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팬덤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도 같이 동참을 한다는 건데 그 BTS가 지난 4일 공식 트위터에다가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 정관용> 흑인 목숨이 중요하다.
◆ 임상훈> 그렇죠. 거기에 대해 그 측에다가 100만 달러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2억 원 정도 기부를 한 건데 이 보도가 나가니까 이 BTS의 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운동 측에다가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다고 하고요. 그래서 24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 정관용> 대단하네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CNN, 미국의 CNN 같은 경우에 이런 K-POP 팬덤은 소셜미디어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가장 자신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인종차별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AP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위대의 예상치 못한 동맹군이 생겼다. 그러면서 K-POP의 팬들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예상치 못한 동맹군. 앞으로는 K-POP팬들의 이런 움직임을 미리 전망하고 예측하면서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은데요.
◆ 임상훈>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네.
◇ 정관용>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 임상훈> 네.
◇ 정관용> 반인권적인 메시지가 올라오는 사이트는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다른 걸로 뒤덮어버린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인해전술 비슷하게.
◆ 임상훈> 그렇죠. K-POP팬들의 또 다른 어떤 인권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고맙습니다.
◆ 임상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