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700억원.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쏘는 할인쿠폰 규모입니다. 코로나19가 내수시장을 가장 먼저 할퀴면서 소비는 위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요.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회복의 가장 첫손으로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이 꼽혔습니다.
소비쿠폰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1618만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과연 누가 어떻게 언제부터 혜택을 받는 걸까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올해는 뭐가 핵심?
정부는 연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음 해 경제성장률과 함께 주요 경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후 상반기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6월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또 한 번 내놓는데요. 상반기 상황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집중해야할 정책들이 쏟아져나오죠.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큰 핵심은 '코로나 국난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쪼그라든 소비를 어떻게 늘리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건데요.
기존 대책 가운데 소비 회복 효과가 높았다고 판단한 정책을 연장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린 게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할인 판매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5만원 짜리 상품권은 4만 5천원에 살 수 있는 식이죠.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10% 할인도 쏠쏠하니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팔리고 있고요.
승용차 개별소비세(차값의 5%) 인하는 감면 폭을 70%에서 30%로 줄여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6월 말까지는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차값의 1.5%만 개소세로 내면되지만, 7월부터 연말까지는 차값의 3.5%를 내게 됩니다. 대신 100만원이었던 한도는 없어지죠.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 예산도 3배로 늘립니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에는 기존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젼, 세탁기 등만 있었는데 의류 건조기도 추가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올립니다. 현재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 2천만원은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었는데요. 7월말까지 업종별로 최대 80%까지 소득공제율을 높였지만, 한도가 그대로여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7월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라간 한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높여놨던 공제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요.
(그래픽=고경민 기자)
2. 정부가 돈 쓰라고 할인쿠폰을 준다는데?①지역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②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③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확대가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3종 세트'라면, 정부는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8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1700억원 규모를 투입해 '할인쿠폰'을 뿌립니다.
선착순으로 600만명에게 농수산물 구매 시 최대 20%(한도 1만원) 할인 쿠폰을 주고, 330만명에게는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줍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화를 예약할 때는 1인당 6천원(147만명), 공연 예약할 떄는 1인당 8천원 (36만명) 할인쿠폰을 받아 사용 가능하고요. 숙박 온라인 예약에도 3~4만원의 할인쿠폰이 100만명에게 제공됩니다.
할인쿠폰 지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1618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시행 시기는 역시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가 될 테고요. 영화 쿠폰 등만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주 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 (사진=황진환 기자)
3. 할인쿠폰, 구체적으로…외식 5번하면 1만원 지급, 식당 여러 곳도 가능?할인쿠폰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말에 외식을 5번 하면 제공되는 1만원 할인쿠폰은 유흥주점 정도만 제외되고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은 "기간 설정이 안됐지만, 최소 한 달~세달까지 기간을 주고 주말마다 사용을 하면 누적을 해서 다음 번에 포인트가 나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제공되게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한 곳만 5번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른 식당을 사용해도 되고요. 지역과 사업체 규모도 상관 없고요. 다만 외식소비 촉진이 목적이다보니 회당 지출금액은 2만원 이상입니다.
농수산물 온·오프라인 구매시 20% 할인 쿠폰이 지급되는데요. 최대 한도는 1만원입니다. 온라인은 마켓컬리, SSG, 쿠팡 등 10개사와 지자체 쇼핑몰 15곳에서 쿠폰을 발급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쿠폰을 제공합니다. 무, 마늘, 양파 등 하반기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농산물 출하시기에 소비촉진 행사가 추진됩니다.
숙박 할인쿠폰은 여행 성수기가 지난 9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곳을 선정해 이 앱에 접속해 쿠폰을 다운 받고 숙박을 예약하는 형태가 될텐데요. 7만원 이하일 때는 정부가 3만원, 7만원 초과일 때는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우수관광상품 예약·결제 시 할인 받는 건 패키지 상품을 공모해 선정한 뒤 이 상품들을 모아 관광공사 등의 포털에서 예약하고 3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논의 중에 있고요.
CGV 영화관 (사진=황진환 기자)
4. 영화 할인쿠폰은 이번주부터 받을 수 있다고요?영화 할인쿠폰은 이번 주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쿠폰을 다운 받을 수 있고요. 독립영화관 등은 인터파크 등의 예매 사이트를 통해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게 협의 중입니다. 쿠폰을 받은 주에 사용해야 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할인권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 '온라인'이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문예진흥기금이 다 소진되면, 정부의 추경으로 할인 혜택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공연 할인쿠폰은 예스24, 인터파크 등 6곳을 선정해 아이디 하나에 두 장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 사이트 중복 제한이 없어서, 총 12장의 티켓을 최대 9만 6천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의 평균 가격이 1만 5천원에서 유명한 건 3만원 수준이니까 잘만 하면 반값에 구매 가능합니다. 윤태욱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과장은 "뮤지컬은 티켓파워가 있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연극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서 "7월 중하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변수가 있어서 시행시기는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은 언제 시행될 지 아직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체육 시설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헬스장, 태권도장도 가능합니다. 형식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먼저 지불하면 이용자의 통장에 환급될 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료 할인도 주로 전시를 예매하는 사이트를 통해 할인쿠폰이 나올텐데요.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5. 효과는 있을까정부는 1684억원의 할인쿠폰 지급으로 다섯배가 넘는 9천억원의 소비를 끌어낸다는 게 목표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확실히 본만큼 할인쿠폰 등의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다만, 이같은 소비활성화 대책이 소비를 하지 않던 사람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소비를 하려던 사람들의 소비를 앞당기는 수준에 그쳐 효과가 크진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소비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정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활성화 되기 어렵고, 무리하게 활성화 시키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악화될 수 있다. 그럼 그 문제 때문에 경제가 더 타격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된 원인이 총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전 방식의 소비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쿠폰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로 귀결되죠. 현재 상업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속 개봉을 미뤘는데요. 이번 주에 정부가 할인쿠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최대한 '방역'에 맞춘 소비 진작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