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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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3년차를 맞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재판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간 법원행정처와 사법행정 관련 개혁을 중심에 뒀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이제 재판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년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해왔다"며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 대등재판부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등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도 재판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과거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불신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제4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 후보로는 제3기 의장이었던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단독 추천된 상황이다. 부의장 후보로는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추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