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들이 뽑은 최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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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법, 데이터3법 꼽아

(그래프=국회사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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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법이 20대 국회가 처리한 입법 사례 중 국민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21일 '20대 국회 처리 법안 중 가장 좋은 입법'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국민 1만 5880명이 답했다고 밝혔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혔다.

정치·행정 분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2.3%가 좋은 입법으로 평가한 이 법에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분야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프=국회사무처 제공)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37.7%)'과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였고,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이었다.

(그래프=국회사무처 제공)
한편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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