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들여다볼 사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사건. 생각보다 좀 진척이 빨리 돼서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진 그 사건이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전주와 부산의 실종 여성 살인사건 다뤘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전주 사건 외에 부산 사건에서도 살해 사실을 자백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과 연락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일단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31살 최신종?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난주 탐정 시간에 이 피의자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추가범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경찰수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신종이 씨름선수였다. 최근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여성이 무려 1,000명을 넘는다. 그 중에 소재 파악 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고, 또 예전부터 최신종이 강한 폭력성과 범죄성향을 보였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됩니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최신종(31)의 사진 (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 김현정> 어떤 사건인지 다시 짧게 요약하고 시작하죠.
◆ 손수호> 지난 4월이었는데요.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 보니 친구 남편인 최신종의 차에 탑승한 게 마지막 행적이었어요. 게다가 차에 타기 전 무릎 꿇고 최신종에게 뭔가 사정하는 듯 했거든요. 또 그 차 안에서 혈흔과 삽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신종은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던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져다가 본인의 아내에게 선물했어요. 그리고 피해 여성의 지문을 이용해서 모바일 뱅킹으로 피해자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체포된 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잠깐 차에 타고 얘기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속이 됐고요. 그 후 시신 발견되고 혈흔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전주 건은 자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산 건이 나오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전주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부산에서 20대 여성 실종사건이 접수되는데요. 누군가의 차를 타고 전주로 간 다음에 실종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산 실종 여성이 랜덤 채팅 앱으로 최신종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신종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역시 이 부산 실종 여성의 것으로 확인이 됐죠.
◇ 김현정> CCTV로도 확인된 게 있잖아요.
◆ 손수호> 전주에 있는 주유소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주유소 영업 끝난 시간이었지만 CCTV는 계속 작동했어요. 그런데 최신종이 차량에서 내린 이 여성을 쫓아가서 폭행하고 뒷좌석에 강제로 태웁니다. 또 목 조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거든요. 게다가 50분가량 그곳에 머물고 이후 임실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도로에 있던 CCTV 영상을 보니, 갈 때는 최신종 차량의 뒷좌석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았지만 올 때는 없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체 유기 정황이 이 CCTV로 볼 때 있다 했는데, 시신 발견됐어요, 부산 여성.
◆ 손수호> 전주 여성 시신 발견된 곳과 차로 20분 거리인 한 과수원에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처음에는 범행 부인했잖아요.
◆ 손수호> 다툰 건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자 지난주에 예측한 대로 결국 자백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사건이 충격적인 건, 그리고 경찰에서도 서둘러서 신상공개를 결정한 건 나흘 간격으로 살인이 벌어졌다는 점.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다. 굉장히 잔인하다, 이 부분 때문인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경찰은 전주 실종여성 사건 수사하면서, 금전을 노린 강도살인일 것으로 보고 접근했거든요. 특히 최신종이 도박에 빠져서 주변에 늘 수 천 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신종은 배달대행 업체 운영하면서 600~700만원의 월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금전 목적이었다면, 도대체 왜 그 여성을 피해자로 선택했는가. 왜냐면 그 피해자는 직업이 없었고 재산도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살해하고 가져간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도 아내에게 선물했거든요.
◇ 김현정> 그것도 이상하고요. 전 재산 계좌에 있었던 돈은 48만원뿐이라고 하고. 게다가 나흘 만에 이어진 이 부산여성 살인사건도 설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셨었잖아요.
◆ 손수호> 네, 단순히 금전 목적 범행이었다면, 우발적으로 또는 계획과 달리 살인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로부터 나흘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또 살인한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물론 범죄학자들에 따르면, 살인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른 후 심리적 흥분과 각성 상태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신종의 과거 범죄 전력인데요.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손수호> 그렇다면 혹시 이번 범죄들이 주로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 김현정> 돈이 아니라?
◆ 손수호> 그런 짐작 할 수 있겠죠. 특히 과거 처벌받은 특수강간 그 범행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건데요. 이번 두 여성 역시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방법이 유사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좀 무시무시한 상상이지만 이 최신종이라는 사람, 습관화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식으로 강간을 하고 목을 조르는 행동이 습관화됐던 것은 아니냐?
◆ 손수호> 그래서 그 외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 유무 확인이 시급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신상도 서둘러 공개를 한 겁니다. 신상 내역을 어제 공개된 걸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특이할 만한 점이 많아요.
◆ 손수호> 우선 지난 1년 동안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연락 주고받은 사람이 무려 1,148명.
◇ 김현정> 랜덤 채팅 앱, 이거 참 지난번 조주빈 건, n번방 얘기할 때도 나왔던 그거잖아요. 또 나왔어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걸로 주고받은 여성이 1,148명.
◆ 손수호> 그래서 경찰도 추가 범행 가능성 없지 않다고 보고, 대화를 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는데요. 약 1,100명은 이미 무사하다고 이상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외 약 40여 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 김현정> 안 된다는 의미가 전화번호를 못 찾아서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화를 거는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실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 손수호>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최근 실종 신고 접수된 여성들의 안전 여부와 함께 확인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신종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사이코패스도. 이게 지난주에 손 탐정이 제기했던 의혹하고 지금의 경찰 수사 방향이 일치하는 느낌인데요?
◆ 손수호> 사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다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연쇄적인 또는 연속적인 범죄를 했다고 해서 다 사이코패스는 아니고요. 하지만 경찰은 일단 그 부분을 의심하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더욱 깜짝 놀란 건 최신종의 구체적인 신상 때문인데요.
◇ 김현정> 씨름 선수였다면서요? 그것도 잘 나가는.
◆ 손수호> 네, 유년시절부터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여러 체급을 석권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도 받았고요. 중학교 대회에서도 우승한 유망주였죠.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 갑자기 선수 생활을 그만둡니다.
◇ 김현정>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왜 갑자기요?
◆ 손수호> 전북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인성 문제로 씨름부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
◇ 김현정> 인성 문제로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학창 시절에 문제 일으킨 적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뭐예요?
◆ 손수호> 지인들의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죠. “어릴 때부터 술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돼서 굉장히 무서웠다. 특히 또래는 물론이고 선배들까지 자주 때렸다. 이렇게 때릴 때 굉장히 잔혹했고, 별일 아니어서 가볍게 넘어갈 만한 일로도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때렸다.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대 때부터 가장 싸움 잘하는 대장이라는, 이른바 ‘짱’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조직폭력배 생활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어디서 나와요? 이런 얘기는.
◆ 손수호> 물론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내용이므로 감안하고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거의 성격 또는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지인들 증언 사이에 공통점이 좀 있네요.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에 저지른 다른 범죄들은 어떤 거예요?
◆ 손수호> 사회복무요원으로 생활하던 2012년. 당시 23살이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최신종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고 목을 조르면서.
◇ 김현정> 또 목 졸랐어요?
◆ 손수호> 네. 목을 조르고 강간합니다. 그래서 특수강간 등 유죄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당시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김현정> 이 정도 범행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특수강간인데.
◆ 손수호>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즉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의 의미인데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한도예요. 만약 징역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최장 기간은 5년이에요. 예전에 심각한 경제범죄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 실제 옥살이 하지 않고 풀려났잖아요. 그럴 때 주로 선고된 게 바로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죠.
◇ 김현정> 맞아요. 익숙하실 거예요.
◆ 손수호> 물론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야 합니다. 또 당시 기록을 다 봐야 정확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은 걸 볼 때, 당시 여러 감경 사유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형량이 선고된 거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지금 정확히는 안 나오죠? 무엇 때문에 집행유예가 특수강간인데 나왔는지는.
◆ 손수호> 짐작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지 않았겠는가.
◇ 김현정> 여자친구였으니까?
◆ 손수호> 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지 않았겠나. 또는 이 범죄가 물론 중한 범죄지만 그 둘 사이의 특수한 관계라든지 기타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역시 짐작인데 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나. 기타 여러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서 이런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후에라도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특수강간인데 집행유예가 나왔는가. 계속 가보죠.
◆ 손수호>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자친구를 특수강간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그 다음 범죄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김현정> 댓글에 많이 나왔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최신종이 2012년에 여자친구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3년이 지난 2015년에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절도예요. 김제에 있는 한 마트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쳤어요. 야간 건조물침입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때는 징역 6개월형 선고됐고 실제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2012년에 범죄가 있었고 또 2015년에 절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저지른 절도 사건 판결이 먼저 확정됐습니다. 그 말은 즉, 2012년에 범한 이 특수강간 등 재판이 무려 5년 동안 진행됐다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여자친구와의 그 특수강간 재판이?
◆ 손수호> 만약 먼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절도를 범했다면, 먼저 있었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됩니다.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고됐던 징역 3년까지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출소 시기 등을 볼 때 그렇지 않아서 이상했거든요.
◇ 김현정> 아, 재판이 오래 갔구나. 특수강간 재판이.
◆ 손수호> 그래서 뒤에 발생한 범죄의 재판이 먼저 확정된 거죠.
◇ 김현정> 이해됐어요.
◆ 손수호> 절도 사건으로 6개월 복역하고 출소했고, 그 전 사건은 이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됐기 때문에, 실제 복역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또 출소 후 결혼도 했고 얼마 전 아이 돌잔치도 치렀거든요. 그러면서도 랜덤 채팅 앱을 통해 1,000명 넘는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 김현정> 랜덤 채팅 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죄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1,000명 넘는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그냥 전화, 그냥 채팅만 한 것이 아니라 통화까지 한 사람이 1,000여 명이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최근에 새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오래 전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죠. 물론 이용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봉쇄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계속 악용되고 있어요.
◆ 손수호> 가입 절차가 허술하고 본인 인증도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GPS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해 줍니다. 결국 손쉬운 성매매 연결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특히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죠.
◇ 김현정>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취재기자였던가? 경찰이었던가? 20대 여성으로 설정해서 랜덤 채팅 앱에서 직접 만남 원한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남성들로부터 당장 만나자라는 쪽지가 쏟아지더라.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니, 미성년자도 나이 속여서 설정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호기심에 가입했다가 범죄 피해 입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 김현정> 일단 문제예요. 여하튼 최신종과 연락을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여성 1000여 명 가운데 소재 파악되지 않는 그 40여 명. 동일 수법의 범죄를 당한 사람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 손수호> 물론 아주 짧게 연락하고 그 후에 연락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익명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아직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 성별을 속인 경우도 있겠죠. 또는 최신종과 관련 없이 다른 이유로 연락 끊고 잠적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다 여죄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신종의 강한 폭력 성향과 과거 범죄 사례, 특히 이번 두 건의 범죄가 불과 4일 간격을 두고 발생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빨리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하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