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의혹' 재판 본격화…檢수사도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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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 '선거개입' 의혹 공준기일
지난 1월 기소 후 약 3개월 만…정치권, 법조계는 물론 여론 관심도 집중
총선 끝나 檢 수사도 재개 전망…임종석 등 신병처리 주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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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기소 후 약 3개월 만에 본격 시작된다.


아울러 1차 기소 뒤 휴지기를 가졌던 검찰 수사 또한,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달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에는 이들을 비롯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모두 13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사건에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지난 1월 29일 1차로 마무리해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의 기소 후 약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첫 재판이 열리지만 이후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에는 연루된 관련자 대다수가 전‧현직 고위 공직자이며 사안 자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인 만큼 정치권 및 법조계는 물론 여론의 관심도 쏠린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향후 구체적인 재판 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관련자가 많은 만큼, 준비기일을 추가로 가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보는 반면, 피고인들은 물론, 청와대 및 여권까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향후 양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4‧15 총선이 끝남에 따라, 1차 기소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 수사도 곧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백 전 비서관 등을 1차로 기소한 뒤 남은 수사는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아직 기소하지 않은 관련자의 신병처리 여부도 선거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총선으로 잠시 접어뒀던 검찰 수사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것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미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당시 직접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는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임 전 실장 외에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및 신병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그간 청와대 보좌진들이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개입 및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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