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 못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오히려 저보다 형편이 나아 외벌이로 사는 지인은 받을 수 있다하니 허탈하네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인 심모(32·여)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접하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선 남들에 비해 월급이 높지 않지만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고 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1인 가족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자 이같은 방안을 꺼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구별하는 기준은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다. 2인 가구인 심씨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직장가입자로 15만 25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합산 결과 근소하게 이 금액을 넘어 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2인 가족인 친구의 경우 나보다 형편이 나아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며 "따로 재산이 없는 저의 경우 대출금 이자에 생활비 등을 외벌이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절실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일단 기존 방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긴급성, 지원의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원 기준을 이미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 위해 출산도 미룬 2인 가구…가족돌봄휴가 공감 어려워신도림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결혼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출산은 그에게 먼 얘기다. 배우자와 둘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긴다면 지출이 증가하면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아이를 가진 가정에 많은 지원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이것 외에도 상당한 지출이 따르기에 배우자와 상의해 대출금 상환 등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출산을 무기한으로 미뤘다.
이런 그에게 '가족돌봄휴가'는 꿈만 같은 얘기다. 정부는 이날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을 2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25만원(부부합산 5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정부는 이를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의 개원이 연기되고 학교가 온라인 개학으로 바뀌면서 자녀 돌봄에 중점을 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등원·등교하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제도를 처음 접했다는 김씨는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제도인 것은 알겠지만 실제 사용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부정적으로 비칠까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다. 다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은 많은 것 같은데 2인 가족에 대한 배려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받는 것도 없는데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냐?"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올수록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금까지 세금을 잘 납부했는데 나에게 와닿는 혜택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자녀가 있는 집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보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돈을 풀면서 덩달아 부담해야 할 세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라며 "또 만약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 등이 따라오면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가 채무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조세 부담은 커지고 있는 추세다. 2002년 21.3%이던 국민부담률은 2018년 26.8%로 늘었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한편 여야는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