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9일 "오늘이 우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15일 중 중간에 해당하는 날"이라며 "국민들께서 지난 일주일 간 잘 협조해주신 결과 우려하던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도 협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 1차장의 설명과는 달리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기 시작한 지난 22일 이후 일주일 동안 국내 신규 확진자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2일 0시 기준 64명이었던 신규확진자는 24일에는 100명, 27일 0시 기준으로는 146명으로 나타났고, 28일 0시 기준 확진자수는 105명으로 집계되는 등 100명 안팎을 유지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이다.
다만, 최근 2주간 해외유입의 비중이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체 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또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과 일부 종교시설을 제외할 경우, 추가적인 집단발생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박능후 1차장은 "외국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통행금지나 금지명령 없이도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그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얻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계시다"고 사의를 표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향후 일주일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길 호소하며,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방역 지침에는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 등이 담길 예정인데, 정부는 처벌이나 강제적 수단보다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통해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국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지침을 개발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상당히 필요해 현재는 논의 시작단계 차원"이라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은 학교 개학 여부와 확진자 수, 감염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