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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요양시설·병원 감염에… 정부 추가대책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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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책에도 요양시설·병원 감염 잇따라
정부 추가대책 고심 중…현재 지자체와 심평원 통해 점검 중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요양시설·병원 등 이른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에서 70여 명이 무더기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현재 요양시설·병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각종 조치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요양시설·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왔다. 시설 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와 함께 신천지 신도 중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전파의 한 축이 됐던 대구(한사랑요양병원·대실요양병원·김신요양병원·파티마병원 등)와 경북(청도 대남병원·봉화 푸른요양원·서요양병원 등)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전수진단검사와 표본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환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등에 대한 감염관리를 별도로 하도록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러 조치에도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대구시에 위치한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의 경우,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74명(간병인 1, 환자 73)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요양시설·병원이 중앙정부가 지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험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점검이나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따로 처벌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자체의 방역업무를 일일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며 "감염병예방법에도 지자체의 어떤 방역업무 소홀에 따른 어떤 법적 근거는 아직은 없는 상황"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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