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경기도발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혹은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326만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울주군과 기장군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 여주시가 10만원, 광명시가 5만원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이천시도 26일 15만원씩 나눠주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경기도내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시와 인천시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난기본소득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을 선택했고, 인천시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을 많이 받는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에 살면서 학교로 찾아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신모(36)씨는 "개학이 연기되면서 3월 매출은 0원일 뿐만 아니라 개학을 해도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얼마 전에 아이도 태어났는데,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가뭄에 단비같이 느껴질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이모(52)씨도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경기도는 주는데 인천은 왜 안 주는 건지, 왕따가 된 느낌"이라며 "당장 소득이 반토막 나 하루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불만은 재난기본소득을 주지 않는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나타났다.
안양에 거주하는 강모(45)씨는 "경기도는 10만원씩 주고, 다른 지역은 10만원을 더 준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리 안양은 안 주나'하는 생각부터 들었다"며 "왜 내가 사는 지역은 안 주는 건지 좀 손해보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거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장은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한정된 재원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서 어떠한 정책도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고 정확한 사후 평가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방역은 중앙정부가 책임지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자체들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들의 여러 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