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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집·병원에서…코로나19 투표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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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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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 4·15 총선도 '확진자 투표법' 따로
투표소 가는 유권자들은 마스크 착용·체온 측정 '필수'
투표소 방역 중요하지만…국민들 '위생수칙' 준수가 관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달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4·15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투표소 방역이나 확진자 투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에 대비해 투표소 방역 지침과 함께 확진자를 위한 투표 방안을 발표했다.

CBS노컷뉴스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총선 투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 28일까지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할까?

28일까지 확진된 유권자들은 자택이나 입원중인 병원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이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희망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28일 이후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할까?

그러나 거소투표는 28일 이후 확진된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두 자리수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투표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이들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기간(4.10~4.11)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인원이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몇 군데 설치할 것인지, 어디에 설치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못하는 유권자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통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28일 이후 확진자 중 특별 사전투표소가 없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인 경우 혹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인 경우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서 따로 투표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소는 선거법상 이동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 투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투표소 가는 유권자는 마스크 필수?

선거 당일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질서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입구에서부터는 유권자들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유권자가 입구를 통과하면 발열체크 전담 인력은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해 유권자의 체온을 측정한다. 이후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들어간다.

◇ 선거 당일에 발열이 있으면?

체온 측정 단계에서 발열(37.5도 이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기표소는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관할 보건소 협조를 얻어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 선거 당일에 투표소 방역은?

투표소 방역도 문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총선 당일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하면 투표소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다.

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 4300여개 투표소에 대해 선거 당일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용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물품, 장비,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투표소를 주기적으로 환기할 예정이다.

투표소 방역 작업 못지 않게 국민 협조도 중요하다. 이에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통해, △투표소 가기 전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 위생 수칙을 국민 개개인이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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