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오는 4월 6일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개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코로나19 방역에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15일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15일간 전국민 외출 자제, 교회·헬스장·클럽 운영 중단" 권고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을 보름 앞둔 21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또한 정 총리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면서 세계 각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종교행사·민간 영업장 운영 제한, 국민 이동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에도 전국민 외출자제와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골자로 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15일 동안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직장인도 퇴근 이후에는 바로 귀가하고, 사업주도 기존의 재택근무·유연근무·유증상자 출근 중단 등을 계속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향후 15일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관리, △발열 등 의심증세 확인, △종사자·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 유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로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각 지자체는 22일부터 해당 시설들의 운영 여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하는데,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에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근본적으로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 준칙을 시설 특성 별로 하달하고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명령을 내려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 3주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도 ↑, 정부 "15일만 더 해보자"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뒤 벌써 3주가 지나 각종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던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조치 수준의 권고안이 나왔어야 더 큰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도 국민들의 피로도 누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 유행이 심각한 가운데 개학이라는 중차대한 국면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향후 15일만 더 인내해주길 읍소하는 상황이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이상 지속되며 당연하게도 조금씩 집회 등을 개최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유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결정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국민들도 참고 따라와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적 유행에 따른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발병은 방역 시스템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며 감염고리를 끊어내는 국민들의 동참이 없다면 방역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2주간의 강도 높은 조치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국내 코로나19의 종식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며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는 "한시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국내에서 뿌리를 뽑겠다는 목적이라면 실효성은 낮아보인다"며 "중장기전을 대비해 고위험군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약한 10대·20대를 중점으로 두는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중식 교수는 "확실하고 과감하게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뒤,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실행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