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주영민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저신용자에게 연 1%의 소액대출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 10년 만의 3월 추경…1조 1917억원 규모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3월에 1차 추경안을 발표한 건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삶마저 위협받는 등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도민을 지원하고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 신용 7등급 이하·정부 긴급복지사업 배제된 취약계층 중점 지원이번 추경의 지출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민생안정·지역경제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7058억원이 전격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원이 반영된다.
이 가운데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653명(2018년 8월31일 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 지원한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해 300만원까지 대출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방침이다.
또 재산 2억 4200만원 이하 또는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줄었지만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에 제외된 10만 가구에게 가구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다음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현금 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 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도민들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대출조차 어려운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원 등 총 461억원을 증액한다.
◇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생활비도 지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된 도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도는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원 등 총 51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 등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용된다.
도는 추경예산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3∼25일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하나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원을 올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