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주목받으며 검찰과 경찰이 진행 중인 세 갈래 수사에 19일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 배경을 놓고도 이런 저런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 장모인 최모씨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와 소송 사기 의혹에 연루돼 있다. 해당 의혹은 의정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사문서위조 혐의)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최씨는 안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안씨)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안씨의 형사재판 판결문에도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A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는 부분이 기재돼 있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을 통해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최근 최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최씨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다음 달초 공소시효가 만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의혹과 비교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배당받았음에도 5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늑장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소송 사기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정모씨는 최씨로부터 소송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씨는 "법무사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나를 모함하는 위증을 해 징역을 살게 했다"면서 "(법무사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만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나와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는 물론 윤 총장도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은 최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다만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국정감사나 검찰총장 후보자시절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사실상 해명이 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 당시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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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속전속결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수사와 비교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면서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건 성격을 봐야 하지만,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할 성질이라면 사건을 배당받고 5개월 후라면 늦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경우라면 감싸기라는 비판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점에 대해서는 일종의 '흔들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의혹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인 해석이 덧붙여질 수 있는 점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도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을 덮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번 기회에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이해 관계와 맞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선거 끝나면 비리 수사가 줄줄이 재개될 것"이라며 "윤석열이라는 칼을 제거하려고 정권과 어용단체와 어용 언론이 열심히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