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과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은 주권국가로서 상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들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등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만큼, 우리 정부도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6일 NSC를 통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한 추가 설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한 바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 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에는 입을 닫거나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같은 해명에 나선 배경에는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선 가운데 유독 일본에만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소극적 방역 △일본 정부의 선제적 과잉 조치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합리적이라고 강변했다.
먼저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한 다른 100여 개국에는 왜 같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하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고 규정했다.
이어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며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불투명한 코로나19 방역과 검진시스템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위협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강 대변인은 '한국 진단인원수 18만 8518명, 일본 진단인원수 8029명' 등을 예로 들면서 "(진단인원이)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먼저 우리 국민에 대한 자가격리 14일 등 선제적 과잉 조치를 취한 만큼, 우리도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외교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7000여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며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택한 이유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적 대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입국 제한 효과가 실제론 제한적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