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정관용> 일본이 우리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방문하는 입국자들 전면 중단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죠. 그 배경은 뭘지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본 갈 때 단기체류하려면 비자 필요없죠?
◆ 호사카 유지> 현재까지는 그랬죠.
◇ 정관용> 그냥 비행기표 끊으면 바로 갔었잖아요.
◆ 호사카 유지> 90일 그랬고요. 그러나 9일부터는 그게 달라집니다.
◇ 정관용>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단 9일 이후에는 일본 가는 데에 계속 비자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정관용> 비자를 꼭 받아야 된다.
◆ 호사카 유지> 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용무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일본 쪽에서 일단 다 취소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체류비자로 일본에 있다 하더라도 한번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비자 신청하면 그런데 잘 내줄까요? 안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호사카 유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쪽에 나와 있는 일본대사관 쪽의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일본에 들어가면 14일간 대기조치를 하겠다. 격리가 아니라 대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토 후생노동성 장관이 그러니까 일단 요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후에는 조금씩 기류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 요약하면 이제 일본에 예를 들어 관광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비자 신청을 하라는 거고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고 아직은. 비자가 나왔다손 치면 일본에 도착하면 2주 동안 예약해 둔 호텔에 가서 가만히 있기를 권고한다는 거죠?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밖에 나가면 누가 잡아서 처벌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효성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 정관용> 2주 격리 부분은 실효성 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핵심은 그러니까 비자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거네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가고 싶으면 금방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일본에 돌아갈 때 같은 입장이 됩니다.
◇ 정관용> 일본 사람들마저도?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물론 일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대기해야 한다, 14일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요청이다?
◆ 호사카 유지> 요청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왼쪽)를 초치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박종민기자)
◆ 호사카 유지>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비상사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특별조치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 법개정이 이뤄지면 현재까지는 인플루엔자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정하여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나오면 더 강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 대해서 대기지만 그 이후 실제로 격리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정관용> 있다 이거죠. 어쨌든 무비자였다가 갑자기 비자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입국금지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의 방역체제가 상당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조바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발짝씩 늦게 가고 선제적인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일본 내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로서는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강력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건 입국금지라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이게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도 일본 내에서 모순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왜 이탈리아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 제한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이탈리아가 사망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요. 왜 한국을 거기에 끼워서 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일본의 우파들이 계속 아베 총리에게 요청해 온 것은, 특히 중국 문제가 깊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쭉 해 왔어요. 아마 여기 한국에서도 보수야당 쪽에서 그 말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의 지지기반에서 계속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4월에 일본에 간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쭉 지금까지 왔는데 시진핑 측하고 협의해서 도쿄올림픽 이후로 하겠다. 9월이나 10월에. 그렇게 발표한 이후 또 갑자기 한국, 중국 이렇게 입국을 제한 내지 금지한 것입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도 오늘 NSC상임위를 열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상호주의라면 일본이 우리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한다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기본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호사카 유지> 그러나 일본은 사실상 방역체제를, 방역대책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사실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일본은 고비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한국에서는 언론의 대응을, 이번에 대응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라기보다 일본이 그러한 저수준이기 때문에, 방역체제가. 그러한 한국의 우수성을 조금 부각시키는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국민감정이나 정서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 호사카 유지> 국민 감정이 있는데요. 국민감정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또 한국에 대해서 일본하고 비슷한 조치를 내릴 때 그러면 똑같이 하느냐, 이러한 부분. 조금 크게 우리는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방역체제, 한국의 방역체제가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 기회에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입국금지 시켜라 그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항이라든가 항구에서 중국 사람에 대한 뭐라 할까 방역체제는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입국금지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한국 정부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의견으로 일단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