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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취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상응하는 대응 조치도 검토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대기)하고,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작돼 이달 말까지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정부에 사전 양해 등을 전혀 구하지 않아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를 '입국 거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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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가 '강한 유감' 표명은 물론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일본의 대응이 안일한 것을 넘어 정치적 보복 성격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압박 등으로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청와대 NSC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방역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일본 정부를 겨냥해 일본인 입국 제한 조치 카드도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