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7일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와 관련해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한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겠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의 안정적 관리 △최근 중국 입국자수 감소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확진자 수 감소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등 5가지 예를 들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국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부터 실시된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중국을 통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증상여부 등이 체크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라고 언급했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인데 이들 4명은 모두 1월 31일 이전에 입국했다"며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고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라며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덧붙였다.
(사진=자료사진)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한 결과, 코로나19 국내 집단 감염원이 더이상 중국 입국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강 대변인은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가 크게 감소한 점도 꼽았다.
강 대변인은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며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이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도 고려됐다.
강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며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미 봉쇄상태인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신규확진자인데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도 예시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다.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