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4.15총선이 50일도 남지 않는 지금 총선 얘기는 뒷전이다.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긴 하지만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유권자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낮다. 대신 코로나가 모든 의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국회 차원에서 코로나 3법 등을 처리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코로나를 놓고도 정치 공세와 방어는 빠지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초기 대응 실패'로 규정하고 연일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추경 통과 등을 압박하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국민 안전.생명에 관한 사안일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정부도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거나, 너무 성급하게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것처럼 예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당의 주장처럼 초기대응 실패로 바라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정부 대응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가 입소스에 의뢰, 2월 20~21일 진행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이 여론과 달리 정부 대응에 '무능' 딱지를 붙이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전략이다. 일종의 낙인찍기 효과다.
진정국면이던 코로나가 신천지 신자의 대량 확진으로 걷잡을 수 없게 번진 데 대해서도 통합당은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부 책임론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익표 전 수석 대변인이 대구.경북 봉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공세 수위는 정점을 찍었다.
"우한 코로나에 제대로 대책 마련도 못 하는 당정청이 이제는 일말의 조심성과 배려심도 없는 절망적 형국이다." (전희경 대변인)"국민을 사상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마치 대구·경북 주민들이 우한 코로나를 옮기는 것처럼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키는 봉쇄 운운하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해당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역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차례 해명했지만 야당은 계속 논평을 내며 논란을 키웠다.
이 때문에 통합당 역시 지역감정에 편승해 혐오와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은 5년 전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비교하며 그때보다는 상황이 낫다며 야당의 공세를 '적반하장'이라고 항변한다.
그래서 야당이 현 정부를 최악으로 평가할 정도로 당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잘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로 지금의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일이다.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월 29일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186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일 만에 대면보고를 받았고, 정부는 초기에 환자 동선을 밝히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한형 기자)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했고, 정부도 뒤늦게 정보 공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원순 시장의 문제 제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포함돼서 혼연일체의 대응체계가 조성됐다"면서 "(메르스 대응은)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치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박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무총리였던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해 6월 22일 대정부 질의에 나와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초동단계 때 환자가 한둘 생겼을 때 그 모든, 소위 감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초기 정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을 삼성 자체에 맡긴 데 대해선 "삼성서울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정부가) 그 사람들(삼성병원 의료진)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니까 아마 자체 '수사'를 시켰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실 대응을 인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같은 해 6월 메르스 확산 사태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국내에 파견했다. 사실상 결론은 초기 대응 실패였다.
닷새 동안 조사를 마친 이종구 공동단장은 "거버넌스(정부 관리 시스템)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다소 초창기에 혼란이 있어 보인다"면서 "투명한, 신속한 정보 공개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은 나빠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코로나를 둘러싼 정쟁은 국민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야당이 아닌 국민이 총선에서 판단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