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간 윤석열 "사법개혁에 맞게 수사 시스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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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광주 방문…尹 "사법개혁 흐름 맞춰야" 강조
부산지검 발언과 비슷한 맥락…수사‧기소 분리 직접 언급은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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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사법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수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광주에서 열린 직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춰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13일 부산지검에서의 "사법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 준비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 밖에 없다"며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총장은 이날 수사‧기소 분리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총장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고검·지검 청사에 도착해 박성진 광주고검장,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그러면서 "15년 전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며 청사나 주변 건물도 그대로여서 반갑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후 법원으로 이동해 황병화 광주고등법원장과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을 예방했다.

한편 광주지검의 정문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윤 총장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양 측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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