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다"며 "다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며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님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검찰 내 수사, 기소 분리 제도 도입 방침을 선언했다.
추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기소 분리를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며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