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명래(환경부 장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되었던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 어제 재개가 됐습니다. 어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를 했는데 역시나 주된 이야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총력 대응이었다고 하죠. 국내 확진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또 완치 환자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일 거예요. 특히 이 병의 숙주로 의심되는 게 야생 동물이라서 그쪽으로는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등등을 좀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 조명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경부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신 거죠?
◆ 조명래> 어제 업무 보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처가 합동 보고를 했는데요. 전체 주제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환경도 보존하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라는 그런 주문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갖춰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고요.
신종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 부처 중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환자들이 늘면서 환자들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야생 동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야생 동물에 대한 수입을 저희들이 중단 내지는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주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가 숙주고 중간의 매개체가 천산갑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옮았다. 이건 맞는 건가요?
◆ 조명래> 그건 제가 환경부 장관으로서 답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의료, 의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야생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야생 동물에 대해서 다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 야생 동물들 수입이?
◆ 조명래>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그동안 중국에서 들어왔던 야생 동물은 사실상 뱀뿐이었습니다, 뱀이 많이 수입이 됐는데.
◇ 김현정> 신고하면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조명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뱀은 주로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는 그러면 뱀이든 뭐든 들어오는 야생 동물은 일단 중단입니까, 수입 중단?
◆ 조명래> 지금 사실상 중단입니다.
◇ 김현정>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얘기죠?
◆ 조명래> 예, 지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조심을 하시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폐기물 문제예요. 우한에서 3차 전세기 타고 교민들이 들어와서 진천, 아산, 이천의 시설에 세 군데 격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진천, 아산 주민들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교민들이야 격리가 돼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거기 드나드는 분들 어쩔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정말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거냐. 이 걱정들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 조명래>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 대책이라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설에 있는 격리 환자들의 경우에는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 해서 그건 2중으로 우리가 밀폐시켜서 당일 소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방역봉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나오는 당일에 소각.
◆ 조명래> 네, 그래서 중간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이를테면 임시 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당일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격리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증상이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폐기물로 우리가 다룹니다마는 지금은 격상을 시켜서 그것도 준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분들도 따로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 조명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하는데 현재는 지금 그것도 관리 수준을 높여서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가능하다면 폐기물을 배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래서 집에 쌓아두고 있어요, 그분들은? 불편하셔도?
◆ 조명래> 네. 그렇게 하고 증상자의 경우에는 격리 의료 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2중 밀폐를 하고 당일 소각을 하는. 그건 환경부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처리 업체가 와서 직접 수거해서 당일날 소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격리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주변분들, 이웃분들은 또 그런 걱정도 하시던데 크게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 조명래> 그뿐만 아니라 예컨대 무슨 대중 다중 이용 시설들, 확진자들이 거쳐간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소독하고 난 뒤에도 나온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벌써 2월 중순이니까 저희가 미세먼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승입니다마는 유독 더 심한 때가 봄이죠. 황사 겹치면 여러분, 우리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최근에 공기 질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중국 공장들이 멈추고 중국에 자동차들 많이 안 다니고 이래서 우리 공기 질 나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명래> 그 부분은,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인터넷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고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 공장들이 닫은 곳은 꽤 있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춘절 기간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꽤 오래 닫았잖아요.
◆ 조명래> 네. 이를테면 대개 경공업 종류의 업체들은 중단을 한 경우가 있다고 듣곤 했습니다마는 중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물류 운송업.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들은 그냥 춘절 기간 동안 계속 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춘절 기간 동안 북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더 높았습니다, 한 15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가 줄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최근에 좀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것은 인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뚜렷하지 않습니까?
◆ 조명래> 예. 저희들이 계절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1월 사이에 예컨대 남풍이 분 적도 있습니다, 서풍이 아니라. 그다음에 비도 내리고. 일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사실은 중국에서 오는 화면들을 저희가 매일 받아보고 있는데 워낙 자동차들이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니지 않고 있고 공장들 문 닫은 곳이 많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듣고 있어서, 장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행하는 곳도 물론 있지만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최근에 게다가 별로 춥지가 않았어요. 춥지가 않았는데도 미세먼지가 괜찮은 날. 즉 맑은 날이 많은 걸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 조명래> 우리가 지금 계절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 김현정> 예.
◆ 조명래> 그 정책도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12월부터 1월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농도가 한 13% 정도 낮아졌습니다. 1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비해서 23%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정책 요인, 계절 요인 모든 게 합쳐져서 나온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하고 있는 제일 큰 정책은 뭐예요? 우리 내부 요인도 잡아야 하니까.
◆ 조명래> 지금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운행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강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의 2부제 같은 거. 그다음에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 감독 등등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자발 협약을 통해서 기업들이 혹은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줄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중 양국 협력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 조명래> 저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아침에 중국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장이 비행기를 타고 오후에 가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 김현정> 무슨 얘기하러 그렇게…
◆ 조명래>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정책 협의 같은 거.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다종 다양합니다. 그걸 우리가 ‘청천 프로젝트’ 라고 묶어서 패키지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천 프로젝트.
◆ 조명래> 맑은 하늘 만들기 프로젝트.
◇ 김현정> 잘 협조해요, 중국이?
◆ 조명래> 중국과 협조는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느낌에는 중국이 계속 ‘우리 때문 아니야. 당신들 미세먼지는 우리 때문이 아니야’ 라고 계속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잘 안 도울 것 같은데.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 조명래> 외교적인 것은 최소한 환경부 차원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고요.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는 작년에 이미 세 차례나 만났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한국도 작년 12월에 왔었죠. 그래서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천 계획의 이행을 위한 MOU를 다시 맺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베이징에 있는 한중협력센터를 플랫폼을 해서 중국도 계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고요. 그걸 협력하는. 그다음에 올해는 실증 사업도 많이 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잡힌다.’ 지난해에 나오셨을 때 그러셨죠, 장관님. 그런데 너무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안에, 지금 잡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은 못 드리겠고 어느 정도나 달성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 조명래> 농도 측면에서는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배출량 측면에서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인식 개선도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계절 관리제 같은 경우도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그 효과는 어쨌든 원인은 좀 차치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는 분명히 결과가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14% 다시 줄일 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추구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언제 쯤 잡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마스크 안 끼고 숨 쉴 수 있는 건 언제 쯤, 애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 언제쯤이에요?
◆ 조명래> 그걸 우리가 시간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정부로서는 그 시점을 최대한 당기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탁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도 하나 들어왔는데 올겨울에 이렇게 춥지가 않아요, 눈도 별로 안 오고. 이게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 조명래> 저희들은 기후 변화와 관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최근에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연평균 농도가 사실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고농도 때를 주로 체감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냐 안 하냐도 문제지만 고농도가 어떻게 발생하냐가 더 중요한데 고농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량 플러스 일기 정체입니다. 일기 정체이면 기후 변화입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더워지면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김현정> 높아지죠.
◆ 조명래> 그래서 올해 1월 평균 온도가 2.8도입니다. 그동안 47년간 평균인 -1.2도에 견준다면 놀랄 정도로 높은 기온 상승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후 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올겨울 따뜻한 게 가끔 이럴 때도 있어가 아니라 지금 기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 조명래> 그렇죠. 미세먼지 정책도 이제는 기후 변화 정책과 함께 가야 됩니다.
◇ 김현정> 함께 가야죠. 알겠습니다. 하실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참 다양하게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따라서 환경부가 할 일도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든 아침이었네요. 장관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 조명래> 감사합니다.
◇ 김현정> 조명래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