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괴롭혀온 탄핵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미온적이던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탄핵 부결 이후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전망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덕기 > 일단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흥미를 잃었다고 보도했네요?
◇ 홍제표 > 우리 시간으로 그제 밤 전해진 소식인데요,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원치 않는다는 측근들의 말은 인용 보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시기적으로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트럼프 캠프에선 북한 이슈가 선거에 별로 중요하지 아닌데 굳이 무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덕기 >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별로 아쉬울 게 없게 된 셈인가요?
◇ 홍제표 > 사실 얼마 전까지는 꽤 아쉬운 입장이었죠. 국내에선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시달렸고, 섣부른 시리아 철군 결정이 보여줬듯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손목 비틀기식 통상 압박이 그나마 내세울 만한 성과였습니다. 따라서 탄핵국면 이후 새로운 대북 접근 필요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거의 한꺼번에, 그것도 자동적으로 풀려버렸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맥을 못 추고, 이란은 민항기 격추로 궁지에 몰렸으며, 북한 역시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룬 채 신중한 행보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민주당 역시 최근 경선 파동에서 보듯 거의 지리멸렬합니다. 이쯤 되면 ‘야당 복(福)’까지 천운이 따르는 셈입니다.
◆ 김덕기 > 신년 국정연설에 북한 문제를 넣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 홍제표 > 꼭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실업률과 소득 증대, 주가 상승 같은 경제 치적, 불법이민 근절 같은 국내 이슈를 집중 배치했고, 대외정책으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 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선의 해를 맞은 정치인 트럼프 입장에선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이런 경향이 올해 계속될 가능성입니다. 유권자 표심을 잡으려면 국내 이슈가 더 중요한데다 대외정책에선 이미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재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국내문제, 그리고 이미 달성된 대외정책에서의 성과를 가지고 올해 대선국면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모르는 것 아닌가요?
◇ 홍제표 > 물론 트럼프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예컨대 공화당 경선은 잠잠한데 민주당 경선은 흥행 '대박'을 쳐서 유권자 시선을 빼앗긴다면 북한 카드로 '리얼러티 쇼'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판문점 3자회동도 성사 직전까지 아무도 예상 못 했던 이벤트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다 중동문제 등 국제정세가 유동적이라는 점도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게 하는 변수입니다. 북한이 지금은 조용하지만 끝까지 그럴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7일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며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냥 관리모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 김덕기 > 우리로선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정부가 독자적 대북접근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군요?
◇ 홍제표 > 최근 우리 당국자들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한동안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통일부가 개별관광이나 철도·도로 연결, 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 문제에서 전과 달리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9일 평창평화포럼 축사를 들어보시죠.
"남북한은 물론 대륙과 해양을 이을 철도와 도로의 연결에서,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관광분야에서 남북관계의 공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의 경우는 어제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행사에 참석해 ‘개성공단 이제는 열자’는 손팻말을 함께 드는 이례적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미 간 교착국면이 지속될 경우 협상 동력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와중에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문을 아예 걸어잠그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방역 협력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대남 무시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 사정이 계속 악화될 경우에는 더 이상 외면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