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국내 유통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마스크 생산과 판매, 수출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것이다.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출고량, 수출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통해 마스크 등 매점매석과 밀수츨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문제 해결 구상도 밝혔다.
먼저, 홍 부총리는 "가동 중단 상태인 중국 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주중 대사관과 완성차 기업, 코트라(KOTRA)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당국과 전방위적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국 외 제3국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긴급하게 조달할 경우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체 부품 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중견기업 금융 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을 우대한 1조 9000억 원이 신규로 공급된다.
또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최장 1년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역시 최장 1년간 유예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과 보증 226조 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2%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과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1000억 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홍 부총리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도 50억 원 확대해 총 55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등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