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혁신 언론인 간담회에서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확대이미지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과 관련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끝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 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이라는「공직선거법」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돼,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설명을 전하면서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안 전 의원 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안철수 신당'을 신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