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기업자산 현금화, 정부 개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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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조치해도 日측 추가조치 쉽지 않아"
"GSOMIA, 언제든 종료 효과 재가동 권리…국익에 기본해 행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한미 방위비 협상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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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해 "정부로서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사법 절차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금화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해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측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현금화가 된다고 하면 분명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이나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수출규제가 우리의 강제징용 판결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분명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는 일본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취한 조치가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뒤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강 장관의 설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한미 방위비 협상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 및 단체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그 노력을 상당히 평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합리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을 부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었다.


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그런 틀에서 평가를 하고, 그런 논의의 동향을 지켜보고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우리 판결의 존중, 그리고 핵심에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 같은 것이 존중된다면 모든 방안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면서도 "양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언제 해결이 될지 말씀드리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출규제 문제에서 파생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일본 측과의 (종료 유예) 양해 사항은 잠정적인 조치고, 수출당국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지시킨 상황이다"며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권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기본해서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간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다.

강 장관은 "우리의 기본 목적을 분명히 다시 재확인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할 텐데 오늘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또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주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일본 모테기 외무상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전달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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