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정관용> 싱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하고요. 우리 정부에 대한 신임장 제정도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주홍콩 한국영사관 선임연구원을 지낸 바 있죠. 호서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신임장 제정도 아직 안 됐는데 기자회견을 한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 전가림> 물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신임장을 이제 받고 난 뒤에 정식으로 활동하는 게 상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싱 하이밍 주한대사가 아마 지금 중국이 직면한 상황을 굉장히 좀 엄중하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국의 훈령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대대적인 어떤 홍보를 취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브리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중국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리고 세계 WHO 기준보다 상당히 강하다고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제적인 캐스팅보트 그리고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러한 홍보가 상당히 유용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부터 우리가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금지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싱 하이밍 대사는 자세히 평가는 않겠다, 하지만 WHO 권고에 따르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지금 우리 언론들은 대체로 우회적 불만 표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가림>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적극적인 어떤 호응을 하겠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압박 그리고 적어도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적교류와 어떤 교역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발표문 이후에 질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적어도 중국에 아직까지 대사로 신청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행동 그리고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은 다소 좀 경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국의 훈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캐스팅보트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조치와 위상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걸 표명하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여론에서는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만의 입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의식해서 그렇게 더 강경한 정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거 아닐까요?
◆ 전가림>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중국과의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양국 간 방문자 수가 1000만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우리가 호응을 하지 않고 전면적인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하면 아마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각국이 중국인의 입국 거부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한국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아마 중국은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됐겠지만 다소는 어떤 보건위생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바로 실패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정부에서도 얘기하듯이 과도할 정도의 어떤 대응이 오히려 충분한 어떤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전 교수님 말씀은 중국 정부는 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신 거죠.
◆ 전가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금지로 확대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가림>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비단 중국에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중국을 경유했거나 중국에서 살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실상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무적인 판단, 외교적인 판단, 경제적인 판단이 보건위생의 판단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뭐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만 차단하는 게 옳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 전가림> 지금 중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후베이성은 이미 봉쇄된 도시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환자가 지금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북경, 상해, 광동, 선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많이 가 있는 절강성 부근에서. 이 부분은 지금 입국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어도 어떤 발병 원인자들의 위배돼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한다는 측면은 있겠지만 오히려 위험성을 고조하는 것이 아닌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북경, 상해, 광동에서도 못 오게 해야 한다 이 말인가요?
◆ 전가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일부 야당에서 지적하듯이 우리 정부가 시진핑 방한 등등의 중국 정부 눈치 보느라고 너무 세게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가림> 그런 상황도 충분히 고려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유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유부단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000만이 오가는 지역입니다. 특히 한국의 어떤 의료 수준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한국 관광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상황이 그다지 녹록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의 선을 벗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지금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내에 한국 가자, 한국 가면 여기는 중국은 의료시설도 부족한데 한국 가면 의료시설도 많고 무료로 치료도 받는다고 하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 전가림> 그런 여론도 굉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위쳇이라는 중국의 SNS에서 그런 내용들이 돈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 아무래도 중국과 비교해서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전가림> 이 의료 수준이 높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요. 예를 들어서 홍콩, 싱가포르, 일본이죠.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내 그런 여론까지 감안하면 우리는 또 반대로 더 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 전가림> 네.
◇ 정관용> 지금 시진핑 주석 한국 오는 일정이 3, 4월에서 6월로 미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또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그랬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전가림> 이거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헤드라인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는데 아마 코로나바이러스의 문제 그리고 방일 문제가 있어서 방한 기간은 다소 미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마 사건의 발단인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봄이라고 그랬습니다.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일본 방문은 확정한 것으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방한과 관련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반기 이때 특정한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전에는 온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 수준은 방일 전후로 한국 방문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속에서 미뤄졌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방한은 중국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국내적인 상황이 고려되는 것이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또 유동적으로 연결되겠죠.
◆ 전가림> 맞습니다.
◇ 정관용> 일단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전가림> 고맙습니다.
◇ 정관용> 호서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