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자유한국당 6호 인재영입)
◇ 정관용> 총선에 대비해서 각 정당의 신규 영입인사들 만나보는 코너.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여섯 번째 영입인사로 발표됐던 외교안보전문가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지낸 바 있죠. 신범철 박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범철> 반갑습니다.
◇ 정관용> 청취자들한테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 보세요.
◆ 신범철> 자기소개요. 저는 전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안보통일센터장으로 지냈고 북한 문제 및 한미동맹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국립외교원에서 교수 생활도 했었고 국방연구원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도 했었고요. 국방부하고 외교부에서 이제 개방형 공직을 맡아서 외교부 정책기획관과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이렇게 식견을 쌓았는데요. 이번에 정치를 하게 돼서 고향에 내려가서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고향이 어디죠?
◆ 신범철> 천안갑인데요. 이것도 너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공부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하셨네요.
◆ 신범철> 학위 받은 것은 법학 국제법인데요. 거기에서 무력충돌, 국제분쟁 이쪽으로 논문을 썼고요. 국방연구원에서 그때 유학 선발이 돼서 나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외교안보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논문을 쓰는 조건으로 이렇게 유학을 나갔어요.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하고 국제법과 국제정치 연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국제법과 국제정치 또 특히 갈등분쟁 이렇게 되면 다 만나는 지점이니까.
◆ 신범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 영입 제안이 왔습니까?
◆ 신범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 말에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 정관용>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 신범철> 1차 영입 때 제가 대상자였었나 봐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제가 당시에 몸담고 있었던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걸 제가 가게 되면 연구소에서 공들여서 만든 행사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 어렵다, 나중에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하고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연락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한 두 달 이상 연락이 안 오다가 1월 초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때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최종적인 연락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에서 고민을 해서 언제 영입을 하겠다는 연락은 바로 전날왔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사표 내고 준비하고 이렇게 이쪽에 오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 연락은 누가 담당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서.
◆ 신범철> 염동열 인재영입 위원장께서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 정관용> 우선 당은 뭐라고 하면서 와달라고 하던가요?
◆ 신범철>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하고 있고 와서 기여를 해 달라 그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저는 그런 영입을 받으면 뭘 해 주겠다 이런 보장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 정관용> 안 물어봤어요?
◆ 신범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도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재영입 프로세스 하는 동안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에서 필요한 인재를 모으고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 정관용> 이게 과거와 좀 달라진 면 같아요.
◆ 신범철> 사실 전에 정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 정관용> 과거에는 주로 비로 비례대표 몇 번,몇 번 이렇게 다 이렇게 내밀하게 약속을 해 놓고 오시렵니까 그러면 그때 오케이하면 발표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 보장 없이 그냥 같이 합시다. 비례대표인지 지역구 출마인지는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이런다면서요?
◆ 신범철> 정말 그런 부분은 약간 놀랐고 서운한 부분도 있었고 정말 다른 분한테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 정관용>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대요.
◆ 신범철> 그게 맞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만 그런 것도 아니래요, 또.
◆ 신범철> 앞으로 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역할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본인으로서는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왜 하겠다고 했습니까?
◆ 신범철> 저도 그때 당시에 영입 당시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제가 방송에서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또 더 밀접한 현장에서 일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잃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결심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처칠이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문헌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처칠에게 왜 정치를 했나 물어보니까 40%의 애국심과 40%의 이기심과 20%의 분노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한 마음이 저도 한 40%는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 보겠다는 이기심도 한 40%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지금 정부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 그것도 20%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영입인재 5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에게 꽃다발과 민평론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문재인 정부가 중심을 잃었다’ 어떤 점에서 중심을 잃었다고 보세요?
◆ 신범철> 제가 주로 일한 부분은 외교안보 분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그러한 공약이라든가 프로세스는 저는 어느 정도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화로써 북한을 변화시켜 보겠다. 하지만 거기 그러한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은 유지해야 되거든요. 대화와 무엇과의 균형이냐 대화와 안보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그래도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런데 그러다가 2019년 들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해서 대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비핵화 부분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평화 프로세스만 강조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9년,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북한이 남북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 이걸 갖다가 해안포 발사로 정면 위반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북한에서 탈북 인사가 있었을 때 그들의 주장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체계와 법률 체계에 있는 적정 절차를 밟은 다음에 충분히 심사를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3일 만에 돌려보내겠다고 통보를 했더라고요.
◇ 정관용> 북한 어선 말이죠?
◆ 신범철> 북한 어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통보한 날에 북한에게 11월 말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 초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초청장을.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무언가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누적돼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의 초심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금년에도 지금 금강산 관광, 개별관광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화와 안보의 균형이 깨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후세에게 핵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려면 진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까?
◆ 신범철> 사실은 인식을 바꿔야 돼요.
◇ 정관용> 어떻게요?
◆ 신범철> 북한 핵을 하루 아침에 없애려고 한다면 상당한 압박이 돼야죠. 그런데 거기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무력충돌 발생이라는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대화 기조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거죠. 하지만 그 대화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정권의 임기 내에 추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가능하면 핵을 보유한 상태로 주변국에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죠. 그러면 때로는 대화를 하는 때로는 지금과 같이 상대방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핵을 보유하려 할 겁니다. 그런 북한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해서 임기 내에 이것을 푼다 그런 욕심을 버리고 이것이 릴레리 마라톤이나 릴레이 경주다 해서 내 정부 임기 내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다음 정권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자세로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추진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2018년 3월 6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2018년 3월이에요. 그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평양에 다녀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3월 6일입니다. 기억도 생생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생방송 해설 중이었는데 ‘정말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체계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건 과거와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김정은에게 물었어야 돼요. 이게 과거와 바뀌지 않은 건데 그렇다면 당신은 9. 19 그러니까 옛날 6자 회담 9. 19 공동성명 2005년에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그러니까 핵확산금지조약이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비핵 국가로서 복귀할 것을 의미한 거냐 물었어야 했었어요. 그건 안보실장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걸 묻지 않고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끌려갔다. 사실 그때 잘했으면 지금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때는 다들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이다, 믿어보자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 정관용>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고 중심을 잃고 지나치게 북한 쪽에 끌려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 신범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잘못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적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미지가 남북 평화나 무슨 북핵 해결,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즐기는 정당 아니냐는 식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안 갖고 계셨어요?
◆ 신범철> 그런 부분은 내용적으로 보면 오해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러한 오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공식대북 정책은 ‘상생과 공영’이었어요.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거였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예요. 거기에 다 대화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금강산 피살사건, 박왕자 씨 피살사건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장애가 됐어요.
결국 보수 정부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시도했는데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응을 조금 더 잘했으면 그러한 자유한국당은 대결구도 평화를 싫어하는 정당이다 이런 오명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대응을 잘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올바르게 대응을 해서 대화를 하되 올바른 대화 우리 국익을 지키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다행히도 작년 10월에 나온 자유한국당의 민평론이라고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기조가 반영됐고요. 그런 부분이 더 국민께 잘 설명이 되고 공감을 형성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상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편, 북한 눈치를 본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문재인 정부랑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적 자세를 갖추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까요?
◆ 신범철> 아닙니다. 그게 오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대화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 정관용> 우리가 어느 자세냐에 관계없이.
◆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었나요? 북한이 DMZ 인근에서 포격을 가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고 그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북한은 대화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북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주변의 전략 상황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 그 부분은 미북 관계일 수도 있고 북중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가진 생각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국을 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주변국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풀어야지 북한 문제가 우리 의도대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렇게 좀 정책 내용과 관점을 가지고 좀 차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능성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지난 20대 국회는 맨날 싸움만 했다, 야당은 지치게 발목만 잡았다, 여당은 지나치게 독선적이었다 이런 평가받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정치 신인이니 여당만을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당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로 대화를 시도했다면 그렇게 저항만 하는 자유한국당에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전문가로서 지켜보는데 여당이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독선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과 악으로서 이렇게 지켜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아마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절대 선이고 자유한국당은 그런 쪽에서 기여를 한 게 적기 때문에 약간 수구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여당의 책임이고. 그래서 사실은 토론이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많이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토론을 하려는 자세가.
신범철 박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죠.
◆ 신범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야당도 무슨 외교 참사, 동네북이 돼버린 정부 이런 식의 너무 지나친 공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신범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지적한다기보다는 일단 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더 거세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토론이 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 날선 비난도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치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 신범철> 저는 정치하기에는 마음이 여리다, 너무 착하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정치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초심을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착한 사람이 이기는 정치. 갑자기 착하다 안 착하다는 표현이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하네요.
◆ 신범철> 또 그런데 아무튼 말씀하신 게 주위에서 저에게 정치하기에는 너무 순한 거 아니냐, 착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할 거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실현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제일 이것만은 꼭 내가 해내겠다 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법안이나 이런 게?
◆ 신범철> 법안보다도 문화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로서 국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많이 갔어요. 자유한국당 개최 토론회, 민주당 토론회 다 가봤는데요. 토론회 사회자님께서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뭐냐 하면 행사 시작할 때 사진만 찍고 많이 일어서시더라고요.
◇ 정관용>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러죠.
◆ 신범철> 그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 안에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점이 가운데로 모아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문화를 바꾸는 게 제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선 의원일수록 사진만 찍고 가거든요. 지금 정치 처음 시작하시는데 그거 바꿀 수 있겠어요?
◆ 신범철> 그러니까 제 초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죠. 어차피 이 길에 들어왔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곳은 내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자유한국당이 저를 영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국당의 6호 인재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박사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