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새로운보수당 의원), 여영국(정의당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여야 4당 토론,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명절의 밥상머리에서는 선거 얘기들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우선 정권 심판이냐 보수 야당 심판이냐. 크게 이렇게들 나누던데 이건 정의당 얘기부터 들어보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 여영국> 우선 PK지역 민심이 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앞 지방 선거나 그 앞에 있었던 20대 총선 때 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여영국> 워낙 먹고사는 게 일단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또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면서도 약간 비판적 이런 입장들을 견지를 좀 하고 있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복잡해요, 이번에는 좀 양상이?
◆ 여영국>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두 기득권 양당은 야당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렇게 프레임을 일부러 가져가겠죠. 가져갈 텐데 저는 좀 희망을 주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세력에 대한 심판. 오히려 여기에 저는 주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 김현정> 과거 세력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여영국> 낡은 세력이죠. 구태 정치. 여기 20대 국회 후반기에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자유한국당을 찍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좀 많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볼 때 정권 심판, 야당 심판만으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과거냐 미래냐. 총선 때 우리 국민들이 뭔가 표심이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심판의 기준은 과거냐 미래냐가 될 것이라는 말씀. 아마 한국당에서는 정권 심판이다 그러시겠죠?
◆ 김현아> 아니요. 저는 야당 심판이라고 하는 건 모 언론사가 이상한 설문 조사를 하면서 만든 새로운 프레임이지 어떤 총선 때 야당 심판을 한지 잘 모르겠고요.
◆ 여영국> 전에 새누리당 때 그랬어요. 여당일 때 야당 심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 김현아> 궁금합니다. 정의당하고 새로운보수당은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 여영국> 저희요?
◆ 김현아> 네.
◆ 여영국> 그러니까 야당 심판이라는 건 책임 있는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지.
◆ 김현아> 무슨 말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당과 4+1이라는 합의체가 153석 만들어서 11월, 12월 모든 것들을 다 일괄로 날치기 처리하시면서 무슨 야당 심판이 제1야당, 힘도 없는 야당 심판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여영국> 제1야당이 왜 힘이 없어요.
◆ 김현아> 제 발언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1야당이 왜 이렇게 힘이 없게 됐는지 저도 좀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정의당에서 민심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민심도 들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침묵했던 정의당. 의석수 좀 몇 개 얻어 보겠다고 지금 선거법에 이 야합한 정의당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돌아다닌 지역에서는 굉장한 실망 그리고 아마 이번 총선 때 많은 실망감이 표로 나타날 것이라는 민심이 있었고요.
◇ 김현정> 정의당 심판이에요, 그러면?
◆ 김현아> 아니요. 제가 정의당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계속 제1야당을 얘기하시지만 이번에 소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심판도 분명히 여론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거 세력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저희 현직 의원들 다 포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거 세력이다, 미래 세력이다 이런 것. 국민들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저는 일종의 정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아마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내로남불의 진상 시대다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서 과거에 그게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제 국민들은 정말 정보가 많이 나와서 다 비교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보다 각 지역에서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서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또는 그 정부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저는 정말 민생 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민생 심판, 내로남불 심판이라고 그러셨어요. 김경협 의원.
◆ 김경협>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야당 심판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지금은 왜 야당 심판하면 안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왜 뜬금없이 야당 심판을 주장하느냐 그러는데 과거에 그랬거든요. 새누리당 시절에 여당으로 있을 때 야당 심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 김현아> 그래서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 김경협> 그런데 여당이냐 야당이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상하게 선거만 있으면 전부 다 정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는 사실 지방 정부나 지방 의회에 대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은 당연히 국회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여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번에 명절 때도 이렇게 쭉 민심을 보면 야당 중에서 자유한국당은 너무 심하다, 사실은. 이건 야당으로서의 견제나 비판의 기능을 넘어서 나라야 어찌되건 말건 완전히 이건 갖다가 문재인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이거 다 매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삭발, 단식, 보이콧, 장외 투쟁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해 왔던 것들은.
적어도 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협조할 때는 협조를 하고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리수다. 그런데 이런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는 총선 이후에 정말 좀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 김현정> 야당 심판입니까 한국당 심판입니까, 그러면?
◆ 김경협>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 정말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이건 야당으로서 이미 기능을 훨씬 더 넘어선 문제다. 이건 국익하고 너무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새로운보수당에서 좀 보시기에는 어때요?
◆ 지상욱>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협 의원님, 총선은 국회 심판해야지 왜 그런 정권 심판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는 건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40년 전에 선거 때 나왔던 얘기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지상욱> 이게 나라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야 되는 대상은 각자 국민들께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도 총선의 이슈가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렇게 프레임을 나눠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체가 국민들 귀에는 굉장히 듣기 거북할 겁니다. 저는요. 올바른,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못 만들 것이냐. 저는 이 프레임으로 선거가 돼야 된다.
◇ 김현정>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 지상욱> 우리가 보여드릴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이다. 지금 정부 정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번 총선에 가장 큰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잠깐만 여기서 끊고요. 각자 하는 말씀들은 조금씩 다르시지만 결국은 국민들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 그런 기준이 돼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만 좁혀보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이번 설 동안 제일 뜨거웠던 건 어제 갑자기 터진 인재 영입에 관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님.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착착착착 잘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어제 갑자기 2호 인재죠. 원종건 씨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고 보니 2호 인재로 영입된 그 원종건. 청년이죠. 원종건 씨의 과거 연인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겁니다. 본인하고 사귈 때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멍이 든 사진까지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 이슈가 상당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 (사진=연합뉴스)
◆ 김경협> 우선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만으로도 사실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다 그러면 바로 영입 취소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 관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본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들리던데.
◆ 김경협> 아마 당 차원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관계나 아직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당 차원에서는 충분히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박찬주 전 대장 때도 그랬고 인재 영입의 검증 문제.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또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은데 이건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여영국 의원.
◆ 여영국> 이게 선거 때 되면 사실 상업적 이벤트식 인재 영입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설 명절 때 다니면서 정의당에 입당하신 분 중에 이자스민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불리한데, 주변 여론 들어보면 불리한데 왜 그런 분을 영입을 했느냐.
사실은 이주민 활동을 하는 분들의 추천으로 저희 당에 입당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외국에 가서 참 많이 사는데 그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결국 어떻게 보면 외교적 문제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그런 차별을 당하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분노를 하느냐. 아마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정의당이 그런 문제까지 외면하면 그런 분들의 권리는 어디 가서 찾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표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우리 국민들 전체의 권리를 확장하는 그런 거다.
◇ 김현정> 인재 영입이 그런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 여영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경협 의원님.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대신 질문드리는데요. 원종건 씨. 느낌표 청년으로 알려진 원종건 씨 영입 때는 이런 부분이 검증이 덜 됐던 건가요?
◆ 김경협>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자체가 전혀 나온 게 없어서 당에서도 아마 파악을 못 했을 거고요.
◇ 김현정> 사적인 부분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 김경협> 실질적으로 두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디서 한 번 보도라도 된 적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당에서 스크린을 했을 텐데.
◇ 김현정> 일반인이었으니까.
◆ 김경협> 이런 경우들까지는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로 파악되면 지금이라도 영입 취소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 김경협>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 지상욱> 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 영입이라는 게 선거 때 굉장히 급조돼서 포장지처럼 싸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쳐서 내용이 허술해지는 우를 범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되기 이전에 보도가 나온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의 뜻을 표시한 다음에 진상은 추후로 돌리는 것이 맞다. 우선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 하는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다 같이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현아 의원님, 한국당 같은 경우 박찬주 전 대장으로 한번 실수한 적 있잖아요.
◆ 김현아> 저희도 똑같은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내용이 틀리지만 추천 인사와 또 추천하게 된 배경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면 저는 매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인재 영입 경쟁 같은 과정에서 제가 언론 기사를 하나 보고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당도 스타 영입은 없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새로 영입되는 사람들이 외모가 출중하거나 아니면 화려한 스펙이 있거나 아니면 인생 감동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영입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정치 일선에 보면 묵묵하게 그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하시는 많은 당원들도 계시고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소외되고 이벤트성으로 영입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천이 채워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일하는 정치, 그다음에 키워지는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벤트성인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서로 좀 자중하고 이번 기회에 어떤 그런 제도 자체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김경협> 사실은 이제 선거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인재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당이 나름대로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나름대로 현대적 정당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정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검증되고 성장해오는 인재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건데 쉽지가 않죠.
◆ 김경협>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당 내부에서 가능하면 발굴하고 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찰과 청와대 간에 충돌 국면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 보죠. 설 직전에 터졌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공방을 중심으로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보류 의견을 내자 송경호 차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고 불구속 기소를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되자 최강욱 비서관은 이건 기소 쿠데타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건 또 윤석열 패싱 아니냐.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당부터 하시겠어요?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우선 이번 최강욱 비서관 기소 문제는 법적으로도 위법하죠. 검찰청법에 분명하게 그 지휘권은 지검장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검장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직 피의자로서 한 번도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증거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좀 더 수사를 보강을 해서 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사안. 이걸 갖다 인사 발표 30분 전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무리수를 둔 겁니다. 인사 발표가 됐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 2월 3일인가 이루어지거든요. 명절 전에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절 밥상에 올리겠다라는 의도까지 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검찰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증거로 말하고 수사로 말해야 될 검찰의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적인 쇼를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졌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 수사에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위법적인 절차나 이런 무리한 수사,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차단을 시켜서 검찰이 더 이상 정치 검찰에서 탈피하도록 이제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지상욱> 저는 지난번 우리 정세균 총리가 후보자로 청문회 할 때도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 이동. 분명히 그걸 제노사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사 대학살이죠. 그 이후에 있은 200여 명의 차장, 부장 검사들, 중간직들.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는데 2018년 12월에 검찰이 인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최소 보직을 1년 이상 하게끔 만들어놓은 당사자를 못 하니까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야말로 설 밥상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고 있다, 제노사이드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인영 원내 대표가 어저께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좀 귀를 의심했는데 검찰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좀 올인해 달라, 정부를 믿어달라. 정부가 국민이 믿어주게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의 지휘 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금 서울지검장이 총장 패싱했고요. 법무부하고 총장한테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견디지 못했던 기소 후에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서 이걸 쿠테타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공수처가 생겼으니까 이제 공수처로 윤석열 손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수처 만들어지는 걸 두려워했고 안 된다고 반대했던 겁니다. 본인이요. 정말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웃기는 거고요. 또 하나 황운하라는 분이 지금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총선 끝나고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나라가 나라가 아니에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에서 예를 들면 잘못한 사람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겠다는데 나는 총선 끝나고 받겠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건드려봐라.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끝판왕의 정말 문제를 보이고 있는.
◇ 김현정> 지금 돌아가는 건 수사 방해다.
◆ 지상욱> 수사 방해고요. 이건 사법 농단을 떠나서 국정 농단. 그냥 수사 방해, 사법 방해가 아니고 국정 농단에 해당하는 거다. 역사의 정말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님.
◆ 여영국> 우선 한 사건, 한 사건보다도 쭉 많은 분들 하는 이야기가 조국 장관 문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이 국면에 대해서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가 과도하다.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 김현정> 정치를 하고 있다?
◆ 김경협> 아까 설 밥상머리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쭉 이야기, 지상욱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건 명백히 윤석열 사단에 대한 청와대의 완전히 칼로 수술하는.
◆ 여영국>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청와대를 둘러싼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에서 볼 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이래서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
◇ 김현정> 그러면 여영국 의원은 청와대 수사 방해라기보다 검찰의 과잉 수사다, 그쪽이라고 보세요?
◆ 여영국>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수처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 대표로 협상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공수처에 대해서 나라가 망한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 제가 목욕탕 민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 또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에 많이 젖어가지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도 좀 많이 있다.
◇ 김현정> 한국당은 또 다른 생각이실 것 같아요.
◆ 김현아> 일단 최강욱 비서관 관련된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청와대 비서관이 이렇게 힘이 센 감투인지 몰랐습니다. 공수처 언급하면서까지 검찰총장을 협박을 하고 또 지금 대면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또 좀 가려져 있고요. 그동안 참고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피의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받고 나서 얘기를 하셔도 될 텐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본인의 권력을.
◆ 김경협>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소환한 적도 없다는 거죠.
◆ 김현아> 아닙니다. 불렀는데 본인이 참석 안 했다고 얘기했고요. 검찰 개혁. 저는 이게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수사 독립, 중립성. 정치적이지 않은 게 검찰의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과거 정권이 아니라. 아니면 지는 정권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 되고요.
지금 검찰총장 누가 임명하셨죠? 문 대통령이 극찬하면서 임명하신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혜를 받아온 사람이고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그럼 개혁의 대상을 왜 처음에 임명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사 기준, 인권 보호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조국 장관 가족들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수사를 받으러 들락날락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토라인도 없어져서 무작위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공수처의 용도를 정부와 또 청와대가 실토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 있고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공수처가 이제 악용이 될까 걱정된다는 지금 그...
◆ 김현아> 악용이 아니라 원래 공수처 용도가 이거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거죠.
◇ 김현정> 민주당 김경협 의원 말씀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 김경협> 우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보수 야당에서 검찰 대학살, 수사 방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우선 사실부터 확인을 해 보면 검찰 대학살이면 검찰이 누군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학살은 아니고.
◇ 김현정> 아까 인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 김현아> 그걸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실 수가...
◆ 김경협> 수사 방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이나 검사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 연속선상에 있고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기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는 검찰의 모습이 김기춘 사단, 우병우 사단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BBK 수사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수사. 다 봐주기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목줄을 다 풀어준 거죠.
청와대에서 독립시켜주고 나서 검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목줄이 풀려 있는데, 지금 칼자루는 사실 검찰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칼날을 쥐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100여 차례 이상 압수 수색을 하고 무슨 자녀 알바 시간 문제, 표창장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대검이 이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을 다 포함해서 100여 차례 이상의 압수 수색을 하면서 이렇게 수사할 사안인가. 문제는 좋다 이겁니다. 그거 하려면 다 하자. 그러면 나경원 대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왜 선택적으로 하느냐?
◆ 김경협> 패트 폭력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 김현아> 아니, 무슨 조국 장관의 혐의를 입시 부정 정도로만 얘기하시는데요.
◆ 김경협> 형평성의 문제다 이겁니다.
◆ 김현아> 사모펀드 수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거 개입, 감찰 무마 왜 이런 것들은 다 빼시나요.
◆ 김경협> 검찰이 이런 법을. 김현아 의원님,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 김현아> 무슨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 끝까지 들어드리죠.
◆ 김경협> 말씀을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에 대한 수사나.
◆ 김현아> 검찰 학살로 누가 죽었냐고요?
◆ 김경협> 아니, 국회 패트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를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수사는 봐주기하고 어떤 수사는 집요하게 무리하게 하고 있고 해서.
◆ 김현아> 패트 수사에 민주당 지도부도 굉장히 많이 봐줬습니다.
◆ 김경협> 그래서 수사의 기준이나 이런 걸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 김현아>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 김경협> 김현아 의원님 제가 말씀 중이잖아요. 제 얘기 듣고...
◆ 여영국> 제가 한 말씀 할게요.
◆ 김경협> 토론하는 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1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 김경협>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 김현아> 똑바른 얘기를 하십시오. 옳은 얘기를 하세요.
◆ 김경협> 지금 김현아 의원이 무리한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토론의 예의에도 맞지 않아요. 뭡니까, 그게? 토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끼어들어서 그렇게 방해하면 되겠어요?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 김경협> 김현아 의원님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더니 아주 심하시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 지상욱> 그 정도 하고 진행하시죠.
◇ 김현정> 두 분의 얘기 관련해서는 방송 후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일단 정규 방송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초씩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의원부터.
◆ 여영국> 우선 이 검찰 주제에서 마무리 발언하려고 하니까 참 그런데. 이번 검찰 문제를 지금 양당이 여러 가지 두고 있는데 아까 최강욱 비서관의 공수처 언급은 사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마치 비판하고 있는. 그런 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고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이 10석의 의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복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여 의원님. 지금 시간이요. 오늘 1시간을 넉넉히 준비했는데도 워낙 이슈가 뜨겁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데. 잠시 후 저희가 댓꿀쇼로 이 이야기들을 잠깐만 더 나누고,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본 방송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분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협>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아> 고맙습니다
◆ 지상욱> 감사합니다.
◆ 여영국>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경협, 김현아, 지상욱,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