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지난주에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발표했고 오늘 두 번째 공약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 K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 공약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정식>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 정책위의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정관용> 공약 1호, 2호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세요? 뭘 1호로 하고 뭘 2호로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 조정식>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번 총선 공약을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 데서 앞으로 민생과 경제 관련 공약을 지금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1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개혁이나 국회개혁에 관계된 거 지역 공약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뭘 1호로 하고 뭘 2호로 하고의 판단 기준은 그러면 국민체감 그건가요?
◆ 조정식> 일단 1호 공약은 다들 이미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공공와이파이 공약을 저희가 내걸었는데요.
◇ 정관용> 데이터 공짜라고 해서 데빵 시대를 만든다고.
◆ 조정식> 데빵 시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핵심 공약을 준비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핵심 공약 준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공공와이파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그러니까 이 공약이 전 국민과 전 지역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호 공약은 특히 이 벤처가 혁신성장과 관계된 것이자 또 경제활력 또 어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민생에 이어서 경제라는 의미에서 2호 공약을 발표했고요. 또 앞으로 예컨대 청년이나 주거대책이나 또 자영업 이런 여러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호는 민생, 2호는 경제 이렇게 개념화 했다 이 말이군요. 오늘 2022년까지 1조 이상이 되는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조정식>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목표를 갖고 비전을 얘기한 것이고요.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갖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벤처 4강, 4대 강국 이걸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 정관용> 4대 강국이면 어디어디어디어디예요?
◆ 조정식> 첫 번째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유니콘 기업이 11개인데 여섯 번째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이, 3위인 영국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강 달성을 위해서 30개 이상을 육성하자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치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 정관용> 모태펀드 연간 1조 원 투입 그다음에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 펀드. 모태펀드 1조 원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 코스닥 코넥스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가? 코넥스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용으로 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 펀드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중요하게 벤처 업계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중요한 공약은 이 스톡옵션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벤처를 창업했을 때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주식을 나눠줍니다. 스톡옵션 비관세가 현재 2000만 원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1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벤처 창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벤처 업계에서 그동안 많이 특히 이 성장기업들이 요청했던 게 경영의 안정성을 위한 창업주의 복수요건 도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비상장 벤처에 하나 도입하기로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정관용> 창업자의 복수의결권 차등 의결권 이거 말이죠?
◆ 조정식>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해외투자나 참여하다 보면 경영권 위협받을까 봐 하는 거 아닙니까?
◆ 조정식>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재벌들한테 허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정식> 그건 당연한 거죠. 이 차등의결권은 정확하게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주가 만약에 사임을 하거나 주식을 또 상속이나 양도할 경우에 소멸하도록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벤처기업의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이제 스케일업 할 때, 상장해 갈 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 정관용> 창업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금융상의 혜택이다 이런 등등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30개 유니콘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조정식> 저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벤처기업이 유니콘까지 성장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바로 지난 2019년만 해도 11개까지 한 6개 이상을 늘렸어요.
◇ 정관용> 그전에는 5개였다가. . .
◆ 조정식> 그전에는 5개도 안 됐죠.
◇ 정관용>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몇 개가 더 늘어났다.
◆ 조정식> 1년 만에 사실은 꽤 많은 걸 저희가 이제 육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2022년까지 3년 내에 한 20개를 더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은 이미 한 몇천 억 단위가 돼서 유니콘 후보기업들이 여럿 있어요?
◆ 조정식> 지금 기업 가치로 봤을 때 1000억 이상 그런 기업 가치들이 벌써 몇백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것을 유니콘 기업 달성을 위해서 매년 200개씩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데빵 시대 1호 공공와이파이 이거 내놓고 좀 반응이 괜찮았죠?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들 않아요?
◆ 조정식> 처음에는 청년 쪽을 기대했다가 공공와이파이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랬다가 실제로 이게 전국에 모든 국민들에게 이걸 전국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혜택을 통신복지를 실현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반응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차 총선 공약 '벤처 4대 강국' 발표 행사에 이해찬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통신업계 쪽에서는 이건 상징성만 있지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요?
◆ 조정식>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도리어 지금도 사실은 공공와이파이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취약계층이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비싼 요금제를 내고 묶이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 곳곳에 구축이 되면 국민들께서 꽤 많은 혜택을 체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실제 이걸 한번 현황을 보니까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용이 1메가바이트당 한 3. 1원 정도 되거든요, 3원. 그런데 1기가를 사용을 하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면 3200원가량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기가바이트 이상만 써도 3만 원 이상이 절약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께는 꽤 혜택이 되죠.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구축 비용을 정부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초고속망이 깔려지게 되면 통신사들은 주로 기업을 상대로 한 B2B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에서 통신사들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가격 인하 공약이 있었죠?
◆ 조정식>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사실상 없어지지 않았나요?
◆ 조정식> 휴대폰 가격 인하는 민간 업체에서의 휴대폰 가격을 강제적이나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정부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체감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가격인하 공약은 사실상 폐기시키고 공공와이파이 저 뒤에 있던 거 그냥 앞으로 끌어당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요.
◆ 조정식> 그건 아니고요. 통신료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도 꾸준하게 추진해 왔었고요. 그런 데서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민간의 통신료를 강제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되 실질적으로 체감과 효과가 큰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정부가 재정을 덜여서 좀 더 과감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3호 공약은 언제 발표합니까?
◆ 조정식>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3호 역점 공약은 사실 명절 이후에, 명절 직후에 저희가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뭐예요, 3호는?
◆ 조정식>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자영업 또 농어촌, 안전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것을 최종적으로 택할지는 임박해 가야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건 지금 말씀하신 청년, 신혼부부 등등 대상에 따라 다 다른데 3호는 그럼 이걸로 가자 어디서 결정합니까?
◆ 조정식> 그건 어쨌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최종결정을 하죠.
◇ 정관용> 지금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이미 결심해 놓으셨겠네요?
◆ 조정식> 유력 후보들을 지금 뽑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뭐랑 뭐가 유력후보입니까?
◆ 조정식> 그건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몇 호까지 나오나요, 공약은?
◆ 조정식> 저희가 공약을 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 관계된 것만 해도 거의 한 200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200개요?
◆ 조정식>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 권역별 왜냐하면 각 전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또 지역별 공약은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공약집에 담겠지만 거기에서 대표적인 공약들을 한 20개 이내를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 정관용> 20개 이내로.
◆ 조정식> 20개 이내를 이거는 먼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직접 발표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20개 이내가 매주 매주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조정식> 일주일에 2개, 최소 2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 조정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