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윤창원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지난주 마무리 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감사함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만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며 "고생을 많이 했다"고 치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여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고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과정에서 있었던 여당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조금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남은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남은 과제라는 것은 입법 과제인데 총선과 겹쳐 어렵겠지만 총선 뒤로 미룰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법안들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과 관련한 법안 마련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하고,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치경찰, 자치분권의 틀도 필요하고 행정경찰, 수사경찰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도 논의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언급하며 일본이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캐치올 제도'에 동의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적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시급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한 상태로 청와대에 오게 됐다"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 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남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완이 필요한 법들과 소프트웨어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입법 등 민생법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맛있는 저녁을 주셨으니 밥값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국 사태 등으로 불거진 국론 분열에 대한 자성과, 진정성 있는 협치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인사의 입각제안이 성사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했던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만찬에서도 "공존의 정치를 하자"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를 했다"고 지적한 후 "(공존의 정치를 하려면)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해 협치나 거국내각을 위해서라면 좀더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신안군에 위치한 흑산도에 신속하게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만찬에 대해 "구중궁궐에서 자신들만의 파티를 열었다"며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