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바 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통화당국도 금리 인하를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리 동결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집값이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통화정책방향도 제시됐다. 국내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경제회복 전망에 대한 근거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이 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반도체 경기회복 국면이 금리 동결 결정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작년 11월에 반도체 경기가 올해 중후반쯤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선다고 예상했는데 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상당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뚜렷한 경기반등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 때문에 추가로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일각에선 '저금리 장기화'가 경제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가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투자와 고용, 소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맞물려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저금리 장기화는 경제주체들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자체를 낮춰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약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가까스로 2%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 정도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천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뒤 2010년 경제성장률은 6.8%로 올랐다. 하지만 2천11년부터 2천18년까지 우리나라는 2~3%대의 낮은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금리의 장기화는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는 경기반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