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변호사 130명이 우려를 표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17일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8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성명발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부패수사부 및 공공수사부 등)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