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저금리 장기화'가 경제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차례씩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날 올해 처음 열리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선 기준금리 1.25% 동결이 유력하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금리인하가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투자와 고용, 소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맞물려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저금리 장기화는 경제주체들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자체를 낮춰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약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가까스로 2%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2% 정도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천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뒤 2010년 경제성장률은 6.8%로 올랐다. 하지만 2천11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는 2~3%대의 낮은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기간 저금리가 이어져온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차입비용을 낮춰 주택가격 폭등과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으면 어땠을까. 소비와 투자가 더 떨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금리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금리의 장기화는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는 경기반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정부로서는 세계경제회복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우리 경제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을 최대한 관리해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해 2.4% 성장을 목표치로 내걸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올해 우리 경제가 2.2~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최근 나온 통계치를 보면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는 3개월만에 동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앞으로의 경기를 가늠케 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석 달째 상승세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완전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면 경기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