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습에 반발하며 성조기를 태우는 이란 시민들 (사진=타님/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5일(현지시간) 이른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일컬어지는 '이란 핵합의'를 사실상 탈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란은 앞으로 우라늄을 자유롭게 농축시킬 수 있게 됐다.
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JCPOA가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 우라늄 농축의 비율, 농축 물질의 양, 핵 운영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만에 좌초될 처지가 됐다.
핵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브레이크 아웃 타임: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보유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라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란 언론은 이번 핵합의 이행 감축 조처가 5단계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유럽 측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왔다.
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큰 만큼 이란 핵합의는 이제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