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2일 0시를 기준으로 본격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1호 지시'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당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발언에 비춰 볼 때 검찰 개혁은 물론 인권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지시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에 방점을 둔다면 공식적인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 장악이 시급한 만큼 곧바로 인사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도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취임 당시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법무·검찰 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던 조 전 장관이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조 전 장관과 달리 법조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해 자신과 손발을 맞춰 개혁 작업에 나설 인물을 선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를 중심으로 약 150명에 대한 세평 수집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갈이' 수준의 인사를 통해 조직 재편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검사장급 이상 6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 업무 공백과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인사를 놓고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뒷말도 나왔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 일련의 수사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현정권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한 전보 등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수사팀을 인사로 분해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관계부처 직원들과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편 검찰 인사 작업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뒷받침할 후속 작업과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도중 진행된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표결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당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근절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제 소신을 묻는다면 저도 이 공수처는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법조계 한 인사는 "추 장관은 법무·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인권과 민생, 공정사회를 강조했다"며 "검찰 인사에 관심이 많다지만, 취임 1호 지시는 내부 문제보다는 법무 행정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 개혁 작업을 위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다만 "추 장관이 인권과 민생, 조직 재편 입장을 강조한 만큼 법무부 내 법무실과 인권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에 대한 역할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인권 사각지대는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치료감호, 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추 장관이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