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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부당 피해 입힌 금융거래 엄정히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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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감독 방향
①금융시스템 안정 ②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③소비자보호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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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2020년 금융감독 방향을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3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해(2019년)는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지 20년 째 되는 해이자 새로운 20년의 출발점이었다"면서 "안정, 공정, 포용, 혁신을 금감원의 방향으로 삼고 한국 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회고했다.

바젤Ⅲ, IFRS17 도입 추진과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재실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 금융교육 확대와 보험약과 개선, DLF와 KIKO 분쟁 조정 등이 윤 원장이 꼽은 지난해 성과들이다.

원장으로 부임해 두 번째 새해를 맞는 윤 원장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금융과 금융감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그럭저럭 헤쳐왔다"고 평가하며 "비대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증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질서 훼손과 투자자 손실 등 리스크 요인,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등"을 해결해야할 과제들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0년 금융감독 방향을 밝혔다. ①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며 ②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③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특히 "시장 참여자가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기능이 발휘된다"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금감원이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자본 M&A를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하고 내부 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임직원에게는 '전문성 제고'와 '열린 마음'을 강조했다. 조직관리 전문가인 미국 하바드 경영대학원의 에드먼슨 교수의 말을 인용해 "'지위 고하를 떠나 기존의 관행에 대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환경에 조직의 흥망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 원에도 필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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