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가 지난 토요일 시작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언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쨌든 현실화되지 않았죠. 하지만 연말 시한은 목전에 다가오고 있고 지금 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참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죠. 조성렬 박사 연결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노동당의 전원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 조성렬>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5년마다 당 대회를 열게 되고요. 당대회가 여의치 않으면 당 대표자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년마다 열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2016년도에 당대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회 중간 중간에 열리는 것이 바로 전원회의입니다. 당 중앙위 상임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내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서는 북한 노동당의 중요한 정책이나 노선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회의는 당 대회인데 그 바로 밑에 급 정도된다 이건가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북한의 병진노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및 핵 병진노선 있는데 2003년 3월달에 병진노선 채택도 전원회의에서 열렸고요. 결정됐고요. 작년에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새로운 경제총력 노선으로 전환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 4월 20일부터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전원회의에 하루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틀, 3일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지난 1990년에 닷새 정도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일성 주석 당시인데요. 29년 만에 지금 3일째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당 전원회의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작년에 한 차례 열렸는데 올해는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에 열리기 때문에 8개월 만에 1년 동안 2번 열린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작년에 열릴 때도 또 올해 4월에 열릴 때도 그냥 하루만 했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하루 했는데 이번에는 현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는 거죠? 끝나봐야 아는 거죠.
◆ 조성렬> 북한이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전원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밖으로 나온 것은 없죠?
◆ 조성렬> 몇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요.
◇ 정관용> 뭐뭐 나왔습니까?
◆ 조성렬> 일단 첫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당 사업이나 전반적인 국가 사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 있었던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발전과 자립경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적인 보도에 따르면 안전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들이 논의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안보, 군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첫날은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보고.
◆ 조성렬> 보고와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둘째날은 경제 그리고 자립경제. 셋째는 안전보장, 군사안보 문제.
◆ 조성렬> 현재 그렇게 진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만 들으니까 다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뜩 드네요.
◆ 조성렬>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안전보장을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작년 4월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종료했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원회의의 결론을?
◆ 조성렬> 이게 지금 이어지는 이유는 내일모레 있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병진노선의 부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새로운 경제총력노선을 얘기했는데 아마 총력노선은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때 같이 발표된 게 핵실험과 그리고 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한다는 이른바 레드라인 선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군사연습과 맞교환해서 서로 합의했던 걸로 보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레드라인에 대해서 철회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 협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무용론, 비핵화 협상 무용론을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틀째 진행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이틀째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즉 경제 총력노선은 유지하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도 할 수도 있다.
◆ 조성렬> 그동안 안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부인하는 정도 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은 의미 없다?
◆ 조성렬> 그러니까 중단 선언하고 다른데요. 중단 선언하게 되면 더 이상은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것이고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일단 미국이 태도 변화를 하면 언제나 문은 열려 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북한식 표현입니다.
◇ 정관용>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또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진척될 수 없다, 그런 통보.
◆ 조성렬>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면 자신들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내년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라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2월 16일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이라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두 날에 맞춰서 대륙간탄도탄이나 핵실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렬>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크리스마스 선물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ICBM이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실 부인했었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볼 때 자기네들이 먼저 전략적 도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미 군사연습이 재개된다든지 이런 어떤 계기를 맞춰서 책임을 미국한테 돌리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자신들이 제기할 경우는 그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되고 무엇보다도 어렵게 회복된 북중 관계가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길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인데 미국과 적대하는 과정에서 또 중국과도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이런 방식은 가급적 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도발은 없고 대신에 신년사나 또 전원회의 결론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으름장만 놓는 말폭탄만 한다 이건가요?
◆ 조성렬> 아마 레드라인은 넘지 않겠지만 반면에 이제 레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작년에 13차례 있었던 단거리 발사체들, 올해는 아마 중거리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거리라고 하면 2000k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서 탄도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 SLBM의 경우 지난 10월 2일 쏜 북극성-3호의 경우도 약 1900km 정도가 사거리였거든요.
◇ 정관용> 그랬다면서요?
◆ 조성렬> 아마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큰 불안감에 떨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 4월 15일 총선 또 7월 말에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중거리 발사체로 일본을 긴장시키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전원회의 관련돼서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확인된 겁니까?
◆ 조성렬> 현재 사진에 나온 걸 보더라도 보통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다음에 제1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최룡해 그리고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박봉주가 안 나왔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그동안에 박봉주의 경우는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책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표방하면서 자력갱생 강화 노선. 기존의 자력갱생은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마는 특히 자력갱생 강화하는 노선에서 적합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혁개방에서 좀 더 자력갱생에 강조를 두는 이런 노선 전환 때문에 아마 경제 책임자의 교체가 있지 않았나. 또는 아마 그게 곧 발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미국이랑 북한이 또 극적으로 다시 전환해서 정상회담하고 이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는 있습니까?
◆ 조성렬>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채널이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선언보다는 자신들의 무용론을 얘기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이런 자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성렬 박사의 예측처럼 연말연초에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같은 건 없는 그렇게 좀 평온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