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우측부터)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손을 잡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19일 '수도권공정경제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해당 협의체는 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근절, 시장감시 강화, 피해구제 등에 있어 지방정부간 상시적 협업과 정책성과 구현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아이들이 절망속에 잠들지 않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공정경제의 기치를 올릴 것" 이라며 "정부의 경제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도의 경계를 뛰어넘는 정책연대로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중앙부처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통해 공정경제 분야의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또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공유해 해마다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내용과 성과를 시도민과 공유하는 한편 공정경제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 최종적으로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 하면서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을 맺고 하도급과 위탁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체 출범은 국내 대표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은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 이재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를 비하하는 말, 공식명칭은 지방정부"3개 지방정부는 또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실태 근절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건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 실현 등 5대 중점 협력과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출범식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적 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만 권한이 별로 없다. '수도권'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날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란 단어를 문제 삼으며 "무슨 동창회도 아니고 체육대회 단체도 아니고 기업과 권한과 구성원들을 가진 하나의 지방정부를 비하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다. 공식명칭을 지방정부로 부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고 제안키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함께 뛰고 같이 가야 오래 더 멀리 달릴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서로 정책적 연대를 같이 해왔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권이 같다. 우리는 형제다.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도 약자가 설움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협의체를 통해 공정경제가 증식되도록 하겠다. 17년전 공정경제를 사랑하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날인데 택일을 참 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출범식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