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그래프=통계청 제공)
최근 외국인 방문취업자가 줄고 유학생 유입이 늘면서 외국인 고용률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노동 여건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2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 2천명(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1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6천명(-1.7%)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9.1%로 전년대비 2.3%p 하락했다.
외국인 취업자는 86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 1천명(-2.4%) 감소했고, 고용률도 65.3%로 전년대비 2.7%p 떨어졌다.
또 외국인 실업자는 5만명으로 전년대비 6천명(12.3%) 증가하고, 실업률은 5.5%로 전년대비 0.7%p 상승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은 "고용률이 높았던 방문취업자 부분이 인구 유입이 감소한 부분이 취업자 감소에 영향이 있었다"며 "유학생 유입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유학생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16.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그래프=통계청 제공)
실제로 체류자격별로 보면 유학생(2만 2천명, 18.0%)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재외동포(6천명, 1.9%), 전문인력(1천명, 3.8%), 결혼이민(1천명, 1.0%)도 늘었다.
반면 방문취업(-9천명, -4.3%), 비전문취업(-1천명, -0.4%) 등은 감소했다.
그 결과 외국인 취업자를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유학생(3천명, 17.3%), 전문인력(2천명, 4.9%)에서 소폭 증가한 반면 방문취업(-1만 2천명, -7.3%), 재외동포(-5천명, -2.3%), 결혼이민(-4천명, -6.5%) 등에서 크게 줄었다.
또 다른 고용률 감소 요인은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던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들의 일자리도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별로 보면 전년대비 농림어업(3천명, 5.3%), 도소매·음식·숙박업(1천명, 0.8%)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만 6천명, -14.2%), 광·제조업(-6천명,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4천명, -2.5%)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다만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외국인 임금근로자 비율은 67.6%로 전년대비 5.5%p 상승했고, 200만원 미만인 외국인 임금근로자 비율은 32.4%로 전년대비 5.5%p 줄었다.
정동욱 과장은 "최저임금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면서도 "주로 200만 원 이상 쪽으로 임금비중이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직업, 교육 등을 고려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중’(57.7%), ‘하’(40.7%), ‘상’(1.6%) 순으로 많았다.
다만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낮다(46.6%), 높다(43.7%) 순인 반면,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높다(54.2%), 낮다(33.7%) 순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국적별로 베트남(1만 7천명, 11.3%), 기타아시아(1만 2천명, 3.2%) 등에서 증가하고, 한국계중국(-1만 4천명, -2.8%) 등에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