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차기 대안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전략투표를 유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인 연동형비례제를 두고 겉으로는 '결사항전'을 불사하면서도, 본회의 처리가 가까워져 오자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는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다만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연동형비례제가 더 유리하다고?현재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유력하게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50석(현행 47석)으로 늘리고 이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례의석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낙선자를 보전하는 연동형 비례 30석 가운데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가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당 내에서 '비례한국당' 전략을 도입하면 비례 의석을 상당수 점하게 되고, 나아가 민주당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주목받고 있다.
TK(대구·경북) 지역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선언자 등 의원 7명만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비례한국당에 가주시면, 선거에서 정의당보다 앞번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당에서 그쪽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최대 29석"…의원총회서 발표논리는 이렇다. 한국당은 가령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지자들에게 정당 투표는 그쪽에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유권자가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 후보에게 하면서도 정당 투표는 다른 당으로 '전략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럴 경우 비례한국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도 정당득표 만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점할 수 있다. 이후 한국당은 선거가 끝나고 이 당과 합당을 하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모두 갖게 된다. 선거비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대지 않고 코 푸는' 전략으로 거론된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다. 선거제 개편을 추진한 당사자가 스스로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기엔 명분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비례 의석을 놓고 경쟁할 정의당에서부터 당장 반발이 쏟아질 것으로 본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체정당(위성정당)에 우리 지지자가 그대로 몰려가면 50석 중 최대 29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4+1 협상에서 최근 주춤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29석은, 위성정당을 복수로 만들거나, 유권자들이 당명을 헷갈리거나, 우리공화당 등 보수야권의 다른 당까지 규합할 경우를 말한다. 한국당은 앞서 이런 주장을 제기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6일 의원총회에 불러 관련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 선관위 등록
다만 당내에서도 싸늘한 시선이 감지된다. 효과가 부풀려졌다거나, 선거법 저지에 의기투합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PK(부산·경남) 지역 한 의원은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지자들이 비례한국당으로 전부 옮겨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래 봐야 연동형 비례 30석 가운데 10%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일단 어떻게든 막아내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살길을 찾아야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걸 국민들이 알면 다들 '의석 싸움이나 하고 있구나.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은 실제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 주체는 한국당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냈던 통일한국당의 최인식 전 대표였다. 최 대표는 통화에서 한국당을 거칠게 비난하며 "탄핵을 막아내지 못하고 나라 망친 놈들에게 당명을 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