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회동.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뉴스픽, 오늘은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4+1 협의체,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 모임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죠?
◇ 이용문)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4+1 협의에서 선거법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유는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다.
어제 최고회의 전까지 4+1 협의체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결렬됐다는 뜻이구요. 이유는 이 원내대표 설명처럼 캡과 석패율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그러니까 30석이라는 캡을 씌운 것인데 정의당은 이렇게 하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릴수 없기 때문에 이 캡을 씌워서는 안된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또 석패율제를 적용할 의석수도 민주당은 6석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의당은 9석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죠.
◆ 김덕기)민주당은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최고회의 결론을 설명하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면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중소기업 후려치기 이런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자신들의 몇몇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에서 개혁에 알박기 하는것이어서 원래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그제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데 대한 유감을 표시한 것이구요.
반대로 석패율제를 둘러싼 주장을 두고는 ‘알박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정의당을 공격했습니다.
◆ 김덕기)정의당도 발끈 하고 나섰죠?
◇ 이용문)민주당이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 뒤에 정의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본회의의 추동력을 이어가려면 계속 협상돼야 한다. 그런데 더이상 협상이 없다 단일안은 없다는건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알박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당에 중진 어디있습니까. 3선 한분 있고 5명 초선다. 3선은 자력으로 하고 계신분기 때문에 보호해야할 중진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반발입니다.
‘중소기업 후려치기‘나 ’알박기‘는 민주당으로서나 정의당으로서나 듣기 매우 거북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선거법을 둘러싼 4+1 협상이 막판에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 김덕기)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거법 협상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 모양이군요?
◇ 이용문)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완성하기위해서 패트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최종적 협상 다시 하자고 하면 난감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사법개혁 안으로 같이해서 확실하게 통과할수있다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선거법을)할 이유가 없다는는 겁니다.
지난 4월 패트 당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순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을 지렛대로 썼던 것인데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추가 협상은 없는 겁니까?
◇ 이용문)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위와같은 원칙하에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같은 원칙은 선거법 조정과 관련해 추가협의를 하지 않겠다. 공수처법 등은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두가지를 말하는데 이를 토대로 교섭단체간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오늘 오전 11시에 교섭단체 대표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다시 한번 원내 교섭단체 대표를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 의사 일정 전반에 대한 합의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하면 물론 협의는 이뤄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 김덕기)이와 함께 4+1 협의체도 다시 가동되지 않을까요?
◇ 이용문)이인영 원내대표 설명을 들으면 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접촉도 하지만 4+1 협의체와의 논의도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나타났던 입장차가 여전하다면 4+1 협의 역시 또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덕기)이렇게 되면 오늘 본회의는 불발되는 것 아닙니까?
◇ 이용문)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원안을 주장합니다만 공수처법 원안은 환영할 일이겠지만 선거법 원안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초 원안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 75석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지역구 감소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당권파나 평화당, 대안신당 등 모두 수용 불가입니다.
물론 오늘 오전 4+1 협의체에서 극적인 합의안이 나온다면 본회의 개최는 가능해 집니다.
◆ 김덕기)만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해 저지한다는 생각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용문)그렇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본회의가 열릴 경우 첫 번째로 오를 '회기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회기결정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만 한국당은 여기부터 필리버스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합니다.
만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겨결정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는게 한국당 입장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의장이 회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에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