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 정관용>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죠. 이제 그걸 넘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말 판은 깨지는 걸까요. 한동대 국제어문학부의 박원곤 교수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로켓맨’ 그다음에 북한이 또 거기에 대응해서 ‘늙다리’ 그거죠? 이런 표현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박원곤> 예상 못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계획적인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기자들과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번 만났고 그런데도 왜 핵프로그램을 지속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로켓 발사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로켓맨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현 정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5월 4일 이후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있었는데 사실상 결렬이 됐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매체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길,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불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로켓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언급한 거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 의미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요, 일종의 협상가로서의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5월 4일 이후에 계속 미사일 발사를 했어도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서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박원곤>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안 쓰던 2017년에 쓰던 표현들이 나오고 로켓맨, 더불어서 무력 사용, 당시에 최대 압박 그런 전략에서 활용됐던 것들을 다시 갖고 나온 것은 일종의 계속 이렇게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안 한다면 이것은 2017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당기기를 했다면 협상가로서 지금은 좀 민 거죠. 밀면서 다시 협상테이블에 나와라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관용> 그러자 북한도 그러면 미국이 무력 사용하면 우리도 임의의 수준에서 행동을 가하겠다, 맞대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은 항상 그렇게 반응을 하죠.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번에는 박정천 총참모장이 군부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군복을 입고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명확하게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지금 연말까지 솔직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뭔가 극적 타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연말까지는 어려운 겁니까?
◆ 박원곤> 글쎄요, 저는 북한이 이미 결심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심은 연말은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난 하노이까지는 새로운 길을 연초에 얘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뭔가를 영변 핵시설을 갖고 미국과 합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하노이에서 그게 깨지고 그렇게 성과가 없었고 그 이후에 지금 좀 전반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연말을 넘겨서 내년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넘어가겠다. 연말까지는 뭔가 북미 간 극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이 이번 달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노동당 전원회의가 아주 중대한 전략 침로 같은 것을 결정할 때 하는 회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중앙위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건 작년 4월 3차 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하고 그 표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결속하고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으로 바꾸었죠. 그만큼 중요한 결정이고 또 이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중앙위라는 게 1년에 2번 소집되는 건 29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더군다나 12월은 지금 북한에서 이른바 총화, 결산을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12월 말에 한다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로 연결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원회의를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북한은 저는 방향을 정했고.
◇ 정관용> 이미 정했고.
◆ 박원곤> 새로운 길에 대한 내용을 정했고 그것을 전달하고 바로 신년사로 넘어가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올해 초 1월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언급이 있었잖아요. 미국과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간다, 이런 언급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까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텐데요.
◆ 박원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신년사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새로운 길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의 부정의 삼중 부정이죠. 이러한 표현은 북한에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런 모호한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 이후에도 최근 한 달 사이에 나온 10여 차례의 담화를 보면 계속 새로운 길인데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체면치레가 가능하고 새로운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보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판을 완전히 깰 생각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종의 그럭저럭 버티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연말은 넘기지만 완전한 미국과의 관계 절단은 없이 또 내년에 결국 핵심적인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 그 상황으로 관리하면서 보면서 미국과 조금 긴 호흡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 시나리오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른 시나리오도 있죠. 정말 판을 깬다는 것.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길로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시찰하고 백두산을 등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월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걷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일부 관측에 의하면 12월 31일 자정, 1월 1일 0시죠, 그게. 그걸 기해서 핵실험을 하고 ICBM 발사할지 모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 박원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북한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년사를 일단 발표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 지금 동창리에서 위성 발사의 조짐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 위성을 쏘는 게 일단 안전하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ICBM이나 핵실험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단 북한을 지원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 편을 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UN제재에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더 부가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금지선을 넘은 거기 때문에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물론 그런 선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한테 전혀 이득이 되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길로 간다면 다른 여러 분야를 얘기하겠지만 위성을 먼저 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즉 박 교수가 보시기에는 완전히 판을 깨는 게 핵실험이나 ICBM인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어찌 보면 가만히 있는 건 아닌 약간의 도발 성격은 갖지만 결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카드가 위성 발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북한이 사실상 새로운 길이 없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 실험 그것도 새로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핵보유를 선포하는 것? 이미 핵보유를 선포했거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자력갱생 그것도 수도 없이 하는 얘기고 북한도 새로운 길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호한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장기전으로 돌입하기로 이미 북한은 결심한 것 같다, 이 말씀. 그럼 미국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박원곤> 미국은 지금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차피 장기로 가고 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정찰기가 계속 한반도에 이렇게 전개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판을 깨는 건 원치 않죠. 이미 무력 사용이나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로켓맨.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경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말조심을 좀 할 가능성은 있고요.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은 열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으니까요. 금지선만 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 정관용>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 박원곤> 한국이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죠.
◇ 정관용> 어려워요.
◆ 박원곤> 어렵고 그런데 지금 너무 그렇다고 조바심을 낼 건 아니다고 생각이 되고요. 늘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의 돌파는 긴장이 최대한 고조되거든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곪아서 터지는 순간에 이렇게 대화들이 이뤄지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아주 명확하게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 하위에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북미 관계가 뭔가 진전이 돼야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상황을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북한에 대해서 뭘 하자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제적인 공신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약해져요. 지금은 조금 호흡을 길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곪아서 터지는 순간에 극적 대화가 되더라.
◆ 박원곤> 이게 참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북미 관계는 그런 식으로 많이 대화가 되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또 한편에서는 동 트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암흑기로군요, 암흑기.
◆ 박원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동이라도 텄으면 좋겠습니다.
◆ 박원곤>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박원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