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국회 상황. 지금 민주당, 한국당 서로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해법이 없을까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까?
◆ 오신환> 오늘이 원래 매 주례 회동이 있는 날인데요. 오전에 양쪽에 제가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이 없어서 오늘 회동이 결렬됐습니다.
◇ 정관용> 아예 만나지도 못했군요.
◆ 오신환> 네네. 이제 원내 수석은 제가 민주당의 이원욱 수석은 잠깐 뵙고요. 나경원 대표는 통화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협상조차 시작이 안 된 거네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냉각기로 경직돼 있어서 이 난국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그날 안건 부의된 198개인가의 안건을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주당은 민식이법 포함한 민생법안까지 한국당이 발목잡았다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한국당은 우리는 민식이법 제일 먼저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부의 없애버렸다라고 하고. 도대체 누가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 오신환> 국민들 보기에는 각 당 하는 짓이 다 똑같다고 볼 텐데요. 저희 당을 포함해서 정치권이 정말 각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국민들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199건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법사위에서 당일날 올라오기 전인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교통안전법 그리고 데이터3법, 국회법. 이 부분은 199건의 필리버스터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199건의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민식이법이든 뭐든 올라오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회하기가 어려운 거였죠.
◇ 정관용> 아니, 지금 민식이법만 얘기합니다만 조금 이따가 포항지진 특별법도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서서 제출한 그런 법안도 지금 많다면서요?
◆ 오신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법.
◆ 오신환> 지금 말씀하신 그 법안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왜 그게 자기들 소속 의원이 제출한 법안마저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어떻게 이해합니까?
◆ 오신환> 다소 좀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좀 생각에서 극단적인 상황들로 치달아 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아직 그런데 그 두 법은 상정도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 오신환>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의 199건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기국회를 마무리짓고 그 이후에 이제 패트 법안들을 처리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런 전략들을 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 정관용>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는 먼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죠?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오신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을 포함한 혜인이법, 어린이교통안전법과 그리고 유치원3법은 이미 330일이 지나서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였던 데이터3법과 국회법은 이미 쟁점을 좀 해소해서 이미 법사위에서 지금 처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법들은 이미 언론의 관심도 있고 국민들이 지금 빨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국민들께 할 도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패스트트랙 쟁점법안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그것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하자라고 제가 간곡히 제안을 낸 것이죠.
◇ 정관용> 원포인트 본회의 안에 대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안이 나왔어요?
◆ 오신환> 지금 상대당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서로 계속 떠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양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양쪽이 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개혁법안들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지금 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리시켜서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연다면 그건 거부할 명분이 어느 정당에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는 정당은 그거야말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발목 잡는 정당이 되겠죠.
◇ 정관용> 사실상 유치원3법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은 아예 상정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필리버스터 카드가 나온 거 아닌가요?
◆ 오신환> 유치원3법에 반대를 하기는 하는데요. 한국당에서는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주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끌기를 위한 패스트트랙 3법이 그다음에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이런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원포인트 본회의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도 당연히 포함시키자는 거잖아요, 처리 대상에.
◆ 오신환> 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오신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정확하게 유치원3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지만 만약에 유치원3법에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사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당이 발목 잡는 정당이 되는 것이죠. 저는 왜냐하면 유치원3법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패스트트랙 330일 숙려기간 이후에 첫 번째 본회의에는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것을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원포인트 본회의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손학규 대표의 막장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면서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절차상으로 봐도 유치원3법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신다.
◆ 오신환>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반대한다면 반대 토론을 하고 반대 수정안을 내서 표결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선거법하고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 3개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보장되어야 합니까?
◆ 오신환> 저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국회법 절차에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민주당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것은 부여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카드가. . .
◆ 오신환> 하지만 지금 쟁점이 없는 이런 무지막지하게 그냥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쟁점이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세 가지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카드가 필리버스터는 한 번 신청하면 그 회기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음 회기가 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정기국회는 못 한다손 치고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회기를 하루짜리 임시국회 소집을 해서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참 국민들한테 어떻게 볼까 걱정스러운데요.
◇ 정관용> 저도 이번에 국회법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오신환> 그렇죠. 불가피한 선택으로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이성을 되찾고 국회가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끝장협상을 일주일 동안 하자라고 제안한 것도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협상의 좀 끈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내 집권여당으로서 국회법 절차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의장이 합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국회 운영을 하도록 법절차에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오신환> 그런데 그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조건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내려놓더라도 한국당도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은 일단 만나지도 못했네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걱정입니다.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직 정지 결정 내려서 원내대표 맞아요, 아니에요?
◆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직이니까 국회의 국회법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뽑은 거죠.
◆ 오신환> 오늘 저희 당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4명의 의원 중에 15명이 이미 다시 재신임을 선임한 바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또 지금 손학규 대표 측의 당권파의 여느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조차도 다소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이 내부 내홍의 문제지만.
◇ 정관용> 알겠어요.
◆ 오신환> 냉정하게 서로 상처 없이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 15명 의원들의 변화와 혁신, 변혁이 8일날 신당 창당이 예정돼 있죠, 맞죠?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바로 탈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오신환> 그건 발기인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당법상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쓰는 순간 이중당적이 되니까 그때까지 당적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때가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 오신환> 창당 날짜는 창준위가 출범하면서 어떤 일정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여기도.
◆ 오신환> 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당분간은 손학규 대표는 인정 안 하는 원내대표로 계속 활동을 하시겠군요.
◆ 오신환> 손학규 대표를 인정 안 한 이미 의원들이 오래전부터, 6개월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피차일반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오신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