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 인구만 1000만, 경기를 포괄하는 수도권에는 2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메트로폴리스 서울.
교통과 환경, 공원, 자전거정책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오면서 세계 도시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근래들어 미세먼지가 주기적으로 내습하면서 서울시 정책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중국'이라는 연구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북서풍을 타고 날아드는 미세먼지를 막을 길이 없으니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발생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양도성 4대문안에 촘촘하게 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해 5등급 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을 원천차단하고 어길 경우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10만 배달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거나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각 가정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겨울 한철 반짝하고 나면 사라지는게 미세먼지 발생의 패턴이지만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국민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막대한 예산도 쏟아붓고 있다.
2020년도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액은 8111억원으로 시 전체예산 25조3536억원의 3.19%로 엄청난 액수다.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잡고야 말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해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 집중력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픽=김성기PD)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전국에서 서울시에 첫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기후환경본부는 28일 "금천구 두산로.범안로 일대, 영등포구 문래동 1가~4가, 동작구 서달로.흑석한강로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관리특별법'이 입법된 지 처음으로 추진되는 집중관리구역 지정이다.
이 3군데 지역의 2016~2018년 3년간 미세먼지 농도(PM2.5 기준)는 22~28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2018년 서울시 전역 평균 23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해 농도가 크게 높지 않다.
하지만 주변의 공단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쉼없이 주택가로 확산되거나 분지형 지형이어서(동작) 미세먼지가 침착되는 특성을 감안해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만일 금천.영등포.동작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염물질을 내뿜는 배출시설 131곳과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57곳에 환기시스템, 에어샤워,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집중 설치된다. 공회전 같은 배출행위 단속과 모니터링도 더 철저해 진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에 3개지역에 쓰기 위해 배정해둔 예산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입법된 건 올해초였고 시입장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이 정책 추진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든다.
사실 아무리 집중해도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는게 미세먼지 정책이다.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 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기상상황이나 이웃지역 영향 등으로 정책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는 했지만 예산의 한계 등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도심지역에 정책을 집중해왔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지정은 어떻게 보면 대책이 도심에서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첫 사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치매까지 유발시킨다는 미세먼지의 해악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려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목적일진대 철저한 준비와 집중성이 요구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