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미향(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지난 금요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제는 한일 간의 대화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마지막은 결국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 부분일 겁니다. 그 배상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게 경제 갈등이고 또 지소미아 갈등인 셈이니까요. 어떻게 풀 것인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1+1+α 안. 이른바 문희상 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1+1으로 기부금을 내고 여기에다가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또 여기에다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 남아 있는 돈을 합쳐서 기금을 만들자. 그걸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받은 분들한테 드리자는 겁니다.
이 문희상 안이 그나마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있었답니다. 전체 입장이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연결을 해 보죠. 윤미향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윤미향>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우간다에 계신다고요.
◆ 윤미향> 우간다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건립하려고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 김현정>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을 딴 김복동 센터가 우간다에 만들어지는 이것도 큰 뉴스인데 우간다를 지금 방문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 설명회 소식을 들으셨을 테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1+1+α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윤미향> 이건 뭐 백지 철회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백지 철회요?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와세다 대학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명을 냈고, 반대하는 성명을. 이것은 2015 한일 합의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고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거기다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은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벌어졌던 한국 내의 상처들, 갈등들 다시 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을 했죠.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니까 2015 위안부 합의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일 위안부 협정. 그때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거기에 남아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넣어서 배상에 쓰겠다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윤미향> 아니요. 어떤 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역시 돈으로 해결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일본 정부에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건 역사에 굉장히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죠. 그쪽 기업에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인데 왜 우리 기업이 거기에다가 돈을 기부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왜 돈을 기부해야 하고 왜 우리 국민들의 성금이 거기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가 사실상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나온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17년 7월 28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정대협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윤미향>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설사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칩시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에서 봐왔어요. 2015 한일 합의로 이미 이번 정부는 우리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제기되고 있고 여전히 한일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가해자가 풀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법안에서 독일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서 이것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피해국이 아니에요. 독일은 가해국이고 가해국이 법안을 만들어서 가해국의 기업이 돈을 내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 방침은 반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게 포함이고 기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경우와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지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미쓰비시 같은 기업에 동원됐던, 근로 동원됐던 분들 중에는 문희상 의장 식의 합의에 100% 만족해서는 아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윤미향> 결국은 피해자들이 찬성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도를 의미하냐 하면 1975년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걸었던 전철과 똑같습니다. 위로금을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거부했던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사이에 상처와 갈등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게 10년도 넘어서 겨우겨우 통합되고 이렇게 걸어온 게 지난 28년, 30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희상 법안은 결국은 피해자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 김현정> 결국 이것으로 임시 봉합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 윤미향> 저는 임시 봉합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임시 봉합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대화는 시작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 대화의 끝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의 해답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해답이 가능하겠습니까?
◆ 윤미향>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게 뭐냐 하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문제 역사 문제와 경제, 안보를 모두 묶어서 시작한 게 일본 정부예요. 거기에 지금 한국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거죠. 저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 문제를 이렇게 경제 문제, 안보 문제의 거래 수단으로 삼거나 도구화하거나 그러면 이건 역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윤미향 이사장님, 우간다에 김복동 할머니 센터 착공식 잘하고 돌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
◆ 윤미향>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이었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